[한겨레]남재준 국정원장 "직원 7명 다음주 검찰 소환 응할 것…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선개입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민간인 조력자' 이아무개씨에게 11개월동안 28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최초로 시인했다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감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는 9244만원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11개월간 3080만원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고 남 원장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남 원장은 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지고 2011년 30억원, 12년 42억원, 13년 55억원을 예산편성해 줬다. 그리고 6월7일 13일 회계감사를 했다"며 "2011년 8월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12년 9월 사이버직원 5명, 13년 사이버직원 2명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다만, 남 원장은 "직원 7명이 1차로 다음주 검찰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원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한 뒤 남 원장이 "대북심리전 지침이 없어 일탈했다.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 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남 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령부로 창설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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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댓글 알바 '박근혜 선거운동' 윤 대표, 혐의 일부시인
뉴시스|홍세희|입력2013.03.07 17:05|수정2013.03.07 17:06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댓글 알바팀(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SMC
윤정훈(39)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와 윤씨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들은 인정 한다"면서도 "대선 관련 글 900여건 중 3분의 2는 윤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직업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의도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며 "SMC 사무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교육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이러한 행위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406호 법정에 에메랄드빛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공판 중 변호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하고 자신의 트위터 등으로 박근혜 후보 정책에 유리한 글을 게시하고 불리한 글에는 대응하는 등
문재인 등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선거운동본부를 설치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직원 7명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SNS 활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직업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7명과 함께 SNS를 활용해 18대 대선 선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