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11-13 10:18
흔한 세금활용 1탄
 글쓴이 : 켈이건
조회 : 1,013  

[속보] 국정원, '댓글 알바' 민간인에 3080만원 지급 시인

한겨레 | 입력 2013.11.04 18:30 | 수정 2013.11.04 19:30

 
 
[한겨레]남재준 국정원장 "직원 7명 다음주 검찰 소환 응할 것…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선개입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민간인 조력자' 이아무개씨에게 11개월동안 28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최초로 시인했다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감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는 9244만원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11개월간 3080만원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고 남 원장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남 원장은 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지고 2011년 30억원, 12년 42억원, 13년 55억원을 예산편성해 줬다. 그리고 6월7일 13일 회계감사를 했다"며 "2011년 8월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12년 9월 사이버직원 5명, 13년 사이버직원 2명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다만, 남 원장은 "직원 7명이 1차로 다음주 검찰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원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한 뒤 남 원장이 "대북심리전 지침이 없어 일탈했다.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 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남 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령부로 창설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십알단' 댓글 알바 '박근혜 선거운동' 윤 대표, 혐의 일부시인

뉴시스|홍세희|입력2013.03.07 17:05|수정2013.03.07 17:06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댓글 알바팀(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SMC 윤정훈(39)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와 윤씨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들은 인정 한다"면서도 "대선 관련 글 900여건 중 3분의 2는 윤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직업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의도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며 "SMC 사무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교육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이러한 행위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406호 법정에 에메랄드빛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공판 중 변호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하고 자신의 트위터 등으로 박근혜 후보 정책에 유리한 글을 게시하고 불리한 글에는 대응하는 등 문재인 등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선거운동본부를 설치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직원 7명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SNS 활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직업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7명과 함께 SNS를 활용해 18대 대선 선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308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242
47852 이제 좌파신문기사에서 이런 그래프 나올겁니다. (4) 나른한생활 09-28 1012
47851 일간스포츠 후포댁 11-24 1012
47850 자 이제 트롤링을 했으니 입 싹 닫고 가야징 ^^ (3) plum™ 12-10 1012
47849 십알단의 비용을 새누리당에서 부담했다네요. (3) 디메이져 12-14 1012
47848 한기총 VS 나꼼수 전면전... 나꼼수 화이팅~~~ (6) 현우1234 12-14 1012
47847 국정원 여직원 증거가 나올게 뭐가 있나요. (6) 늘푸름 12-16 1012
47846 16일 밤 “댓글 흔적 없다” 17일 “가능성 없지 않아” … (1) 제네러 12-18 1012
47845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거. (1) 정부 12-22 1012
47844 지금 태양열 신에니지가 망하는 이유 아세요 (5) 백발마귀 01-22 1012
47843 식대로 싸워서 하나더 추가해드립니다 (14) 백발마귀 02-02 1012
47842 전쟁이 두려운 인간들은 (3) 류효영 03-10 1012
47841 미 연방의회,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준 돈으로 핵폭탄 개… (7) doysglmetp 04-05 1012
47840 총풍사건 본질을 모르시는분이 계시는군요 (19) 기억의습작 04-09 1012
47839 흔한 민주당 청년비례대표의 위엄 ㅋㅋㅋㅋㅋ 돌겟네요 (5) Resist 05-04 1012
47838 북괴남침설의 악용(2) 메탈 05-26 1012
47837 한국 졌다면서요 (5) 햇살조아 05-29 1012
47836 통일이되면 국방비더증가시켜야 되지 않나여? (8) 난박까 07-05 1012
47835 종편에서 변씨가 표절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걸 봤는데 (1) 귀한집아들 07-07 1012
47834 채간통을 비호하는 가생이게시판좌뽈들 이유 (6) 투우 09-11 1012
47833 이런 등신같은..........국정원을 봤나.... (8) 불꽃 11-15 1012
47832 이석기 옹호, 섬노예 침묵 인권단체, 누리꾼 “이권단체… (4) 안보 02-11 1012
47831 간철수 뚝심 (36) 알kelly 03-19 1012
47830 전라남도는 좀 심각하네요 (17) IU내꺼 06-04 1012
47829 친노지지하는 인간들 (30) 휴머노이드 05-11 1012
47828 한명숙-이석기...진보정치 멸렬 (6) 자유시장인 08-21 1012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