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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1 00:47

16년전 2천억 지금가치론

글쓴이 : 존재의이유

2조원은되겠죠 전두환일가가 추징금을다냈습니다 이제 거지일까요
뉴스마다 전두환 마무리됬단기사들이 씁슬하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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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랑꼴리 13-09-11 00:56 천육백억을 10년동안 여러저리 돌려다고 생각해 보니 아직도 빵빵 할듯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천육백억을 10년동안 여러저리 돌려다고 생각해 보니 아직도 빵빵 할듯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허각기동대 13-09-11 01:03 십육년전에 우리집이 땅도 넓고 집도 두채있는 집이었어요. 지금은 다 짜부러진 아파트 한 채 남았지만요. 십여년전에 가족이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6억빚을 졌는데 지금 물가 올랐으니까 6억갚으라면 가볍게 갚을수 있을까요. 돈계산 그렇게 쉽게 하면 누구나 다 부자되고 망하는 사람없죠. 여력 있으면서 법적으로 낼돈도 안내는게 천인공노 한거지 그런 뻥튀기 계산으로 소급해야될거 같으면 경제사범들 다 쥐약먹고 죽어야해요. 현실을 알아야죠. 십육년전에 우리집이 땅도 넓고 집도 두채있는 집이었어요. 지금은 다 짜부러진 아파트 한 채 남았지만요. 십여년전에 가족이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6억빚을 졌는데 지금 물가 올랐으니까 6억갚으라면 가볍게 갚을수 있을까요. 돈계산 그렇게 쉽게 하면 누구나 다 부자되고 망하는 사람없죠. 여력 있으면서 법적으로 낼돈도 안내는게 천인공노 한거지 그런 뻥튀기 계산으로 소급해야될거 같으면 경제사범들 다 쥐약먹고 죽어야해요. 현실을 알아야죠.



		메랑꼴리 13-09-11 01:43 사업이 망한 경우와는 좀 틀리지 않을까요 천육백원 완납한다는데 . 얼마전가지 돈없다고 했던 인사들인데 ㅎㅎㅎㅎ 사업이 망한 경우와는 좀 틀리지 않을까요 천육백원 완납한다는데 . 얼마전가지 돈없다고 했던 인사들인데 ㅎㅎㅎㅎ



		zxczxc 13-09-11 01:20 현행법상 벌금.국세 체납은 이자 환수까지 가능하지만 추징금은 관련 법조항이 없다네요. 그래서 수십년이지나도 원금만 갚으면 그만. 왜 지금까지 현실을 고려하지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해놨는지는 의문이지만 관련법을 손질볼 필요성은 있어보임. 현행법상 벌금.국세 체납은 이자 환수까지 가능하지만 추징금은 관련 법조항이 없다네요. 그래서 수십년이지나도 원금만 갚으면 그만. 왜 지금까지 현실을 고려하지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해놨는지는 의문이지만 관련법을 손질볼 필요성은 있어보임.



		사우스포 13-09-11 08:41 6억짜리 집이 지금와서 빚진건 개인돈이고 그당시 전두환의 추징금 2000억은 국민의 혈세거든? 둘의 개념이 같은거냐? 젓도 모르고 무식하면 아닥하시게~ 6억짜리 집이 지금와서 빚진건 개인돈이고 그당시 전두환의 추징금 2000억은 국민의 혈세거든? 둘의 개념이 같은거냐? 젓도 모르고 무식하면 아닥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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