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서 테러 모의를 하고 있는 위험한 혐의자를 꼭 법으로만 처리하니?
그거 하다가 911 나고부터
미국도 모든 주법률을 초법적으로 초월하는 연방법인 '911애국법' 만들어서 위험하다 싶으면 즉결 처형.
말이 많지만 여전히 911 애국법을 유지하고 있다. 위헌 소지에 있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어느 상하원 국회의원도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 그것을대법원에 제소해서 재심 청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보스턴 테러 터지고부터는 더더욱 그런 소리가 사라졌고.
너의 현실에서는 간첩인데도 간첩 아니다 우기는 이 나라 빼고는
어느 나라가 민형사상의 잡범 빼고, 국가적 테러범에 대해서까지 그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주디?
민주주의도 테러범에게는 이미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댓방인 미국같은 나라조차 테러범은 무조건 무인비행기 날려서 폭격도 서슴치 않고 처형하는 상황에서
대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어디서 줏어들은 무죄추정원칙을 나불대냐고.
911연방법조차 없이, 무조건 테러범은 제거해 버리는 유럽??
아니면 북한??
애초애 모든 법은 상대적인 거야.
세상이 이 한국 하나뿐이냐?
세계의 보편적 시각에서 현실을 이해해야지?
니가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에게 뭔가 원한이 있어서 매국적인 심성을 가진 건 알겠다만,
평범하고 상식적인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따위 억지를 부리지는 마라. 그냥 네 정신승리로 거울 보면서 네 존재 자체를 장난이나 농담처럼 비하하렴.
테러를 하기 전에 딱 두세시간 동네 상점, 문방구, 공구점만 돌아다니면
총기와 폭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전에는 사실상 도청된 녹취록 정도를 빼고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테러를 모의했다는 정황이 충분하게 소명된 확신범의 경우
미국은 911연방법으로 그 혐의자를 죽여소 말썽의 소지를 없애 버린다.
911연방법이 없는 유럽조차 무수한 테러를 겪으며 그렇게 되었다.
러시아도 체첸 반군 이래로 그런 테러 혐의자에겐 용서가 없고,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북한에 뭐 법이란 게 있기는 하냐?
작성일 : 13-09-0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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