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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7 22:28
야권 지지자분들 중에 다문화 반대하시는 분들.
 글쓴이 : 어흥
조회 : 876  


박근혜 까고 싶고 태클 걸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한가지 건수를 드리지요.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때 헌법상 선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단일민족주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서 내용에도 민족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제69조입니다.

헌법제69조 대통령은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성실히 수행할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가 다문화를 추구한다면 헌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취임식 영상을 봤고 헌법에 적힌 내용 그대로 선서했음을 당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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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03-17 22:29
   
오..
케이...
BKBKBK 13-03-17 22:30
   
님 우리 헌법은 단일민족주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단일민족주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다문화로 간다고 해도 단일민족주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민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흥 13-03-17 22:32
   
우리 헌법엔 민족이라는 표현이 몇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엄연히 단수형태이고, 다민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며,, 그동안 모두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니 단일민족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건.. 단일민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BKBKBK 13-03-17 22:35
   
음 그렇다면, 님.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죠? 아마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님이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셔서 다수당이 된다음에 유전자 검사로 대한민국 국민을 정한다는 법을 통과하고 헌법을 개정한다면 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단일민족국가로 재탄생할껍니다.
          
BKBKBK 13-03-17 22:37
   
덧붙여서 이렇게 개정하면 되겠내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은 옛날부터 살던 유전자로 정한다. 유전자 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어흥 13-03-17 22:40
   
원래 100% 순수한 Ethnic Group 이란 없는 것이고, 그건 현행헌법제정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사자나 주변인들이 동일민족이라 서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내 타민족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면 그게 단일민족인 것이죠.
논리가 옹색하세요.
               
BKBKBK 13-03-17 22:49
   
님의 말씀대로 라면 맞지요.. 세상에 그런건 없지요.. 하지만 국가내 타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말은 현행 헌법 어디에도 없내요..
                    
어흥 13-03-17 22:51
   
여러 민족들이 있음을 인정했다면, 절대 지금의 헌법조항의 표현은 불가했을 것입니다.
아예 민족이라는 말을 빼버리거나 민족들이라고 했어야 겠지요.
어흥 13-03-17 22:38
   
노무현은 다문화를 시작했고, 이명박 다문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했습니다.
박근혜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라 볼 수 있을 겁니다.
     
BKBKBK 13-03-17 22:44
   
님 그건 님의 좀 억측이라고 봅니다. 다문화라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를 해야한다라고 주장 -> 외국인들 입장]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 농촌의 외국인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므로 그에 따른 다문화라는 것이 떠올랐죠.
'노무현이 다문화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이 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한적이 있나요? 그런건 없죠.. 그리고 이명박이 다문화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어흥 13-03-17 22:48
   
단일민족을 존중했다면,, 다문화라는 단어 사용 및 그 개념에 따른 정책이 아닌.. 그저 외노자 정책, 국제결혼가정정책을 펼쳤어야 했지요.
다문화 용어 첫사용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정보돌이 13-03-17 22:44
   
만약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이며, 근친상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게 맞죠? 인정하시나요?
     
어흥 13-03-17 22:47
   
민족의 정의를 모르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BKBKBK 13-03-17 22:46
   
다문화가 그렇게 싫으시면 대통령을 욕할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을 욕하면 됩니다. 그들이 수요를 가지니 당연히 외국인들이 입국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문화라는건 정책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흥 13-03-17 22:50
   
민간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는 헌법 존중 안해도 된다는 말이군요. ㅉ
BKBKBK 13-03-17 22:51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시는 건 좋은데 왜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를 욕하려면 그 외국인들을 써주는 기업들을 욕해야 하는거에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는 걸 욕하는 건가요? 그럼 공산주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흥 13-03-17 22:54
   
과거엔 산업연수생제도로 외노자를 충당했었고, 과거에도 국제결혼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여와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그에 맞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단일민족을 전제하고 그걸 유지하려는 생각이었다면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 정체성은 공산주의나 보편주의와는 무관한 주권국 고유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다문화는 사해동포 관점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부합하지요.
          
BKBKBK 13-03-17 22:57
   
그런데 단일민족을 전제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나라는 ㅋㅋㅋ 아 참 답답하시네. 님의 생각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헌법에는 단일민족주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정체성이 무슨 주권국 고유의 영역입니까... 국민의 정체성을 국가가 법으로 정합니까..ㅋㅋㅋ'국민'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것 맞지요. 참 무슨 뭘 보고 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 공산주의에 부합한다면 다문화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말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 정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흥 13-03-17 23:00
   
배운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편의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공산주의는 민족을 거부합니다. 다문화도 궤가 결국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BKBKBK 13-03-17 22:52
   
어흥님은 헌법에 '민족' 몇 개 있다고 단일민족국가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데, 사실 헌법제개정당시에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님과 같은 생각을 하신분들이 헌법을 제개정한겁니다. 하지만 '헌법의 변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흥 13-03-17 22:55
   
다문화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면,, 먼저 개헌을 하는게 맞다 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개헌엔 반대할 것입니다만.
정보돌이 13-03-17 22:56
   
평화적 통일? 헙법 만든 사람이 좌빨이였나보군요
     
어흥 13-03-17 23:02
   
그 부분 나도 맘에 안들어 하는 부분이지만, 이 게시글에선 관련한 대화 피합시다.
BKBKBK 13-03-17 22:59
   
오랜만에 키보드 워리어로써 주절거렸내요 아무튼 어흥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분명 향후에 다문화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을 고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어흥 13-03-17 23:00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점은 맘에 드는군요. ㅋ
BKBKBK 13-03-17 23:01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수요가 있는 이상 이 진행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본주의 자체를 갈아 엎어야 할 겁니다.. 이런 진행을 막으려면요..
     
어흥 13-03-17 23:03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문화 안합니다.
외노자를 들이더라도 다문화를 내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외노자 정책 하면 되는 것이지요.
          
BKBKBK 13-03-17 23:07
   
음.. 일본은 일본 국적을 가지면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문화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걔내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개방적인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하지만 우리나라랑 인식은 좀 비슷하죠.. 물론 정치적인 폐쇄성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피부 검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나온다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일 듯 합니다
               
어흥 13-03-17 23:09
   
일본은 일왕이라도 있지,, 우린 왕도 없는데,, 우린 참 대책없는 것 같습니다.
일직선 13-03-17 23:03
   
헌법에 민족이라는 말이 있다고 다문화정책이 위헌이라..
참 유아틱한 발상에 실소를 금할 길이....
이 황망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도데체 어느 법에 있을까
아마 옛날 나치즘의 태동이 이와 같았으리라
     
어흥 13-03-17 23:04
   
헌법에 묘사된 것과 다문화는 양립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일직선님은 이념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요?
          
일직선 13-03-17 23:06
   
내 이념은 '상식' 이라는 넘이요
엄한 놈들이 입에 달고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같은 정치 구호가 아닌
진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상식요
               
어흥 13-03-17 23:07
   
이념이 상식인 사람은 그저 이기주의자라는 소리지요.
                    
일직선 13-03-17 23:09
   
푸헐..좋으실대로...

상식선에서 적당히 이기주의도 하고 기회주의도 하니
                         
어흥 13-03-17 23:11
   
애초 다문화는 사회주의자들이 원한 것이었고, 자유주의자들은 그 이익을 보고 손을 맞잡은 것이지요.
다문화는 참 모호성에 기댄 기회주의적인 개념이기도 하니., 일직선님이 좋아할만 하기도 하겠지요.
                         
어흥 13-03-17 23:15
   
다문화 입장에선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 선서는 차별적인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이 없어야 다문화도 온전히 가능할 수 있을테니까요.
                         
일직선 13-03-17 23:18
   
뭔 소리십니까...
원래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답을 내리기를 좋아합니까
개인적으로도 다문화는 반대입니다.
외국 사례도 있고 이것저것 사회파장을 생각해보니 반대 하긴하는데요
님처럼 헌법이 어쩌니 민족이 어쩌니 하면서
유아틱한 발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안걸랑요
                         
어흥 13-03-17 23:20
   
헌법관련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어흥 13-03-17 23:26
   
만약 세태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을 펴려면,, 그 전에 먼저 현재에 부합하지 않은 헌법을 개정하는게 맞다 봅니다.
헌법의 3.1운동, 임정, 민족,, 등등 이런 것들은 영토조항처럼 국가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하에서 다문화라는 이름 및 정책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안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다문화 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문화 찬반 이전에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일직선 13-03-17 23:36
   
푸헐헐 재밋군요
그럼 '다문화' 라는 이름만 버리면 문제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어흥 13-03-17 23:42
   
다문화 이름 버리고 단일민족 개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외부 유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직선 13-03-17 23:49
   
단일민족(?..푸헐헐) 개념과 어우러지게?
이게 뭘 말하는거지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어흥 13-03-17 23:55
   
한해 10% 상회하는 수준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쇄집단내 유전자 풀에 변경을 피할 수 있는 한계가 12.5%(1/8)의 유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수준으로 봐야 하겠지요.
적으면 적을수록 비용측면에서 이롭다는데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직선 13-03-18 00:05
   
이제는 또 뭔놈에 유전자 타령이슈.....
위험수준?
외국인 유전자 많이 섞이면 위험해요?
오...아주 획기적인 생물학적 발견입니다 그려
.
.
.
.


이 뭔 개젖같은 소리요 진짜
적으면 적을수록 무슨 비용이 유리한데요?
도데체 무슨 비용 말하는거요?
유전자 많이 섞이면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무슨 질병이요?
     
어흥 13-03-18 00:11
   
대화 마무리 합니다. 미안합니다.
          
일직선 13-03-18 00:17
   
쿨하게 삽시다......좀....
파란쟁이 13-03-18 00:26
   
아니 외국인 범죄율 들이대면 국가 강력대응 해야한다지 지문날인 문제들이뎀 신분증 위조 막아야한다지
먼 애길해야하나 외국에서 다 실패한거 이제라도 그만하자니까 폭동도 안일어났는데 폭도 취급하냐느니
노무현이 무한리필한거 이병박이 이어갔다는 댓글이 나오지안나 이게 먼 상황인지 개판 도그전이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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