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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3 20:12
( ) 바꾸려고 사력을 다하는 새누리당.
 글쓴이 : 에네이
조회 : 1,399  


Link: 與 '국회의장 역할론' 고개…국회법 제85조 1항 뭐길래




위에 기사는 자기들이 만들어논 선진화법을 헌제로 보낸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선진화법은 정권 바뀔까봐 쫄아서 만든 법 밖에는 안되지요.


아래기사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원내대표 합의 이렇게 되는데 

북한 핑계로 국가 비상사태를 국회의장이 선포하면서 직권상정하려고 한다는 내용이구요.

군장성들이 골프치러 돌아 다니는 안보위기와 비상사태라 재미지군요.

제목 가로안에 들어가는 말은 (지들이 만든 법)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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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3-13 20:14
   
그래서 우파지식인들도 비판 많이 합니다...
선진화 법이 이렇게 악용될지는 몰랐던거죠
선진화 법이 생겼음... 야당도 변해야 하는데 더 악날하니

전 이렇게봄
옛날에는 국회의원 급여가 작앗죠.,.
그래서 불법으로 돈을 모앗죠..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 지원금이 늘었죠.
그런데도 불법으로 돈을 모으면 더 나쁜놈이죠.

선진화 법이 생겼음.. 출범이후에도 정책적으로 발목을 잡을수도 있을텐데..
처음부터 출범을 못하게 하니 ㅋㅋㅋ
이건 악날한거죠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국회 후진화가 된거죠
가거라 13-03-13 20:17
   
총풍사건을 생각해보자면,
정부 조직법을 위해서 진짜로 비상사태를 만들어버릴지도 모름--
무섭다-ㅅ-
P.S. 의결정족수 논리로는 위헌이 되기 힘들텐데, 다른 논리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에네이 13-03-13 20:29
   
지금은 워낙 긴장 상태라 총풍 사건 같은 일은 못하리라 생각 합니다.

순간의 불씨가 큰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에네이 13-03-13 20:24
   
국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헌재를 찾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헌재 산하기관도 아니고 국민들이 국회에게준 입법권 마져 스스로 내팽겨치는 행위이죠.
컴맹만세 13-03-13 20:39
   
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법이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중에 새누리가 발목을 잡아도 꼴보기 싫을 듯.
20세기폭소 13-03-13 20:54
   
새누리 ㅄ인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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