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무리생활을 하고, 집단이 국가가 되어 생존, 번영, 팽창을 한다.
즉, 부국강병은 모든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국가운영의 질서가 바로 체제이며, 현대국가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체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보편적인 동의가 이뤄진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국가가 몸이라면 체제는 옷이자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도외시한채 민주,민주,민주,,, 거리는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사람들이 무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건국이라는 표현이 잘못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으므로 일단 익숙한대로 그냥 건국으로 써본다.) 이후 그간 대통령 직무를 여러 사람들이 맡았었지만, 부국강병을 중시하고 강조했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딱 한명 뿐이었다.
바로 박정희다. 내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평하는 사람이다.
5.16을 쿠데타라 말하며 그 긍정성을 폄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5.16은 쿠데타가 확실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 아닌 것도 아니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혁명을 이뤄냈으니까.
쿠데타와 혁명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다른 하나는 부정될 수 밖에 없는 관계가 아니다.
긍정성을 인정하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나 국기문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안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치가 잘하고 국민이 그런대로 괜찮다 생각하게 되면 쿠데타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니 그건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꽁한 견해라 보며,
막장정치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희망을 잃은 상황이라면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국가가 생명체로서 살아있음을 내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잊지말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처는 존재치 않고, 그건 문민들의 정치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리고 겁내지 마라.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소중하다 인식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또한 명심하자.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은 현시대의 눈이 아니라 그 시대의 눈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박정희 집권기는 당시 국가 및 국민에 이로웠고 이후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도 조성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박정희 자신도 자연사할때까지 영구집권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80년대 들어서 하야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핵개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미 좌익,우익대립이 있어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지정학적으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고, 국내정치적으로도 좌파 혹은 진보라는 거짓이름의 좌익진영이 존재한다.
이는 5.18이 있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사망이후 권력공백을 차지하려는 세력 중에는 당시 학생운동의 지배적 조류였다는 주체사상 좌익운동권도 있었다.
우리가 흔히 민주화세력이라고 통칭하지만, 지금 우리체제처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민주화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순세력도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도 (우리와는 다른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군중은 작은 불씨 하나로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군중심리의 위험성은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했고 잘사는 나라들도 시위에 과격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유다.
우익진영인사들 대부분은 광주사태때 불순세력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당시 박정희 사망이후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위한 직선제 개헌을 추구하던 최규하 조차 광주사태 및 주동세력을 비판,비난했었다.
당시 국민들이 민주화를 원했던 것도 사실이고, 최규하와 함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군부로 인해 광주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광주사태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신군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좌익이 집권하는 것보다야 나은 결과였지만 안타깝게도 민주화를 뒤로 미루게 된 것이었다.
그후 한참 지나 87년개헌을 통해 우리는 현행 헌법을 갖게 된 것이다.
광주사태의 재평가 필요성이 있을까.
난 사실 그냥 한쪽에 처박아두고 멀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재조명하는 것이 국가와 체제에 이롭다는 생각도 든다.
민란 운운하며 친노부활을 위해 애썼던 문성근 기억하는가?
정치적 목적으로 툭하면 민중시위를 하는 일이 이젠 없어야 하지 않을까?
민중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및 국가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광주사태 재평가가 그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본다.
어쩌면 그게 좌익척결 및 지역이기주의 철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광주사태 재평가가 광주사태에 기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이니 저항하겠지만, 광주사태 재평가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소중함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 안한다고 흥분하지 마라.
정치에 대한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관심 및 참여가 가치추구가 아닌 정당,인물에 매몰되면 (그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정치안정 및 발전에 방해, 걸림돌이 되기 쉽다.
숲속에서 나와 여유를 갖고 숲을 바라보자.
작성일 : 13-03-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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