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31 14:53
새누리당 모의원의 말 "한국의 다문화정책 끝이 어딘지 모르게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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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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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일구는 일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
외국이주민을 보는 일부 한국인들의 시선이 아직도 차가운 것이 현실이다.
국회 다문화사회포럼을 만들어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영주권 전치주의는 우리말 능력 등 자질이 부족한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쉽게 얻는다는
인식에 근거한 조치이다.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현행 국적법에도 우리말이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굳이 자질을 염려해 외국이주민들의 귀화를 늦출 이유가 있을까. 특히 국민의 배우자로서
한국인 가족에 바로 편입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까지 그런 조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책 하나하나보다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 각 부처가 제각각 수행하는 다문화지원정책을 일원화하면서 부처별 전문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총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선자께서 다문화가정의 초기 정착지원 강화, 다문화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들 약속이 이행되면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체계가 마련되고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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