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47904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청년들을 겨냥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고졸 취업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청년들이 입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거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발언이다.
여권의 다른 대선주자들도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광주대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소개하며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이 같은 발상은 높은 청년실업률로 좌절에 빠진 청년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근본적인 정책 고민은 하지 않고 '우는 아이 떡 주는 식으로' 나랏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절박하게 찾는 것은 좋은 일자리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구직 청년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이미 25%를 넘어섰다. 4명 중 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으로 임시직만 양산할 뿐 근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라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깊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청년 고용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돈만 퍼주고 효과는 기약할 수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들의 환심만 사려해선 안 될 일이다.
이 사설칼럼이 2030 청년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