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988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그는 이날 "심각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 13일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직접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 조세 행정을 흔든는건 한 마디로 포퓰리즘의 극치다......

지자체로 부동산 관련 세를 넘기면 포풀리즘에 의해 낮추다 보면

아마 국가 조세 기능은 완전 마비가 된다........

저것들 합쳐 놓으니 '오합지졸' 그 자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