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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8 17:44

추미애, LH투기 '부진정소급입법' 대안 제시 "특별법으로 환수"

글쓴이 : 그림자악마

추미애, LH투기 '부진정소급입법' 대안 제시 "특별법으로 환수" (daum.net)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인 LH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추 전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Δ투기 예상 또는 의심되는 사업은 일시 중단 및 전면 실태조사 착수 Δ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가 내부정보 이용해 부당이익을 본 경우 5배까지 환수 Δ토지 차명 보유·거래 적발시 토지가액 전부 몰수 등을 주장했다.// 캬..ㅋㅋㅋ 토왜당 망하겠다. ㅋㅅ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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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c 21-03-08 17:47 현재 있는 법으로도 이미 충분히 불법이고, 징역 7년이상 먹일 수 있어요. 현재 있는 법으로도 이미 충분히 불법이고, 징역 7년이상 먹일 수 있어요.



		텐빠동동 21-03-08 17:48 염병하네~ 니가 할 소린 아니지? 충분하기는 ㅋㅋㅋㅋ 염병하네~ 니가 할 소린 아니지? 충분하기는 ㅋㅋㅋㅋ



		밥밥c 21-03-08 18:01 일단 부패방지법만 7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잘 찾아보면 이것 저것 추가적인 것도 많을 겁니다. 물론 떨고 있는 분도 많겠죠. “부패방지법 위반 시 징역 7년”… 다음주 투기의혹 조사 1차 발표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02 일단 부패방지법만 7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잘 찾아보면 이것 저것 추가적인 것도 많을 겁니다. 물론 떨고 있는 분도 많겠죠. “부패방지법 위반 시 징역 7년”… 다음주 투기의혹 조사 1차 발표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02



		그림자악마 21-03-08 18:10 https://news.v.daum.net/v/20210308123839396 강기윤/국회의원 :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있고,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진들이 내가 그 땅을 가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게 말이야. 느그당 강기윤. ㅋㅅㅋㅋㅋㅋㅋ https://news.v.daum.net/v/20210308123839396 강기윤/국회의원 :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있고,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진들이 내가 그 땅을 가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게 말이야. 느그당 강기윤. ㅋㅅㅋㅋㅋㅋㅋ



		Jenkins 21-03-08 17:50 돈에 미친놈들에게는 돈을 빼앗는게 가장 큰 형벌이죠.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식으로 사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 투기금 몰수를 꼭 해야합니다. 돈에 미친놈들에게는 돈을 빼앗는게 가장 큰 형벌이죠.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식으로 사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 투기금 몰수를 꼭 해야합니다.



		flowerday 21-03-08 17:50 ㅋㅋㅋㅋㅋㅋㅋ 웃기시네. ㅋㅋㅋㅋㅋㅋㅋ 웃기시네.



		연금타면술 21-03-08 20:27 징역 7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벌금을 7배 때려야지...... 집안이 쳐 망하게 때려야지....돈벌고 깜방 들어가는건 나도 하겠다...... 깜빵도 가고.....벌금도 때려야지 징역 7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벌금을 7배 때려야지...... 집안이 쳐 망하게 때려야지....돈벌고 깜방 들어가는건 나도 하겠다...... 깜빵도 가고.....벌금도 때려야지



		neutr 21-03-08 18:20 적시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판사 출신 입법자라 대응이 다르긴 하네. 적시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판사 출신 입법자라 대응이 다르긴 하네.



		신수무량 21-03-08 19:04 소급하여 적용...굿입니다. 소급하여 적용...굿입니다.



		기성용닷컴 21-03-08 19:32 굿~ 응원합니다! 굿~ 응원합니다!



		토미 21-03-08 22:03 추다르크 또 나댄다....ㅋㅋ 븅쉰같은 뇬 법무부장관시절 지할일도 못하는뇬이 수감시설 대형 사고 쳐놓고... 하여튼 병이야 병. 추다르크 또 나댄다....ㅋㅋ 븅쉰같은 뇬 법무부장관시절 지할일도 못하는뇬이 수감시설 대형 사고 쳐놓고... 하여튼 병이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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