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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7 00:05
이성윤 공소사 공소청장에 기대한다.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411  

따블당의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이나 문제인이 윤석열을 임명할 떄 검경수사권 얘기에서도 6대 중요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적으로 검경수시권 조정안은 시작한지 3개월 정도뿐이 안 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수완박으로 주장이 바뀌더니 결국은 약속을 어기고 중대범죄수사청를 만들겠다면서 검찰청을 결국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데 윤석열과 검찰이 반발한 것이다.
거기에다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도 없애버리겠단다.
더구나 헌법 12조, 16조를 개정하지 않는한 영장발부 수사는 불가하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문제인 정부로서는 희소식이다.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로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중요 범죄자들은 교묘하며 악질적이다. 법원에 가서 강요, 압박에 의해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하면 다시 지방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 국정원등으로 다시 돌아가 수사해야 한다. 중수청이 수사인력과 능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까? 몇 년은 걸릴 것이다. 한마디로 문제인 임기과 퇴임후에 수사능력을 없애서 수사가 불가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다.
미국의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고? 연방제라 복잡하지만 연방검사는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이제 모든 정부여당 법법자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며 준비도 안 된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에서 수사 받겠다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LH 직원 시흥광면 투기건도 변창흠이 조사하더니 그다음에는 청와대가 조사하고 그다음에는 검찰 따돌리고 준비도 안된 국수본이 한다메? 오거돈 일가 가덕도 토지 투기도 중수청이 하나? 어떻게든 정부여당 관련 수사는 허술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하여간 이성윤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지 초대 공소청장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검찰의 신뢰를 전혀 못받는 공소사 이성윤이 무엇을 하겠는가? 하기는 문제인 정권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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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대로 21-03-07 00:06
   


개중사한테 훌륭하신 분들이다 인사 해라
둥글둥글 21-03-07 00:08
   
96만원?
무쌍천하 21-03-07 00:38
   
읽기 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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