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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5 15:21

대한변협 "중수청 설치는 사실상 검찰 해체"

글쓴이 : 자유와번영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4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 능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달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39953

윤석열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도 적폐냐?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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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anfury 21-03-05 15:23 이번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반대의견 내면 다 적폐로 몰아갑니다. 이번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반대의견 내면 다 적폐로 몰아갑니다.



		그림자악마 21-03-05 15:28 넌 안빠라 그런거고. ㅋㅅㅋ 넌 안빠라 그런거고. ㅋㅅㅋ



		강탱구리 21-03-05 15:26 대한 변협이 그동안 권력과 검찰에 빌붙어 승소한게 부지기수지 ㅋㅋㅋ 돈 줄 막히니 발악하는거지......ㅋㅋㅋ전관예우의 전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 변협이 그동안 권력과 검찰에 빌붙어 승소한게 부지기수지 ㅋㅋㅋ 돈 줄 막히니 발악하는거지......ㅋㅋㅋ전관예우의 전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flowerday 21-03-05 15:26 뭐든 반대만하면 적폐인 줄 아시나 봄? 뭐든 반대만하면 적폐인 줄 아시나 봄?



		flowerday 21-03-05 15:27 어제 석여리하고 만난다더니 만나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나와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네. 어제 석여리하고 만난다더니 만나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나와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네.



		그림자악마 21-03-05 15:27 ㅋㅋㅋ 처가와 장모를 위해 검베를 통째로 태워버린 놈 좋다고 절벽으로 같이 뛰어내리는 베츙 레밍이. ㅋㅅㅋㅋㅋㅋ ㅋㅋㅋ 처가와 장모를 위해 검베를 통째로 태워버린 놈 좋다고 절벽으로 같이 뛰어내리는 베츙 레밍이. ㅋㅅㅋㅋㅋㅋ



		flowerday 21-03-05 15:31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1/01/28/NTVD5RLPBBFENECF7Z4DD3HRL4/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1/01/28/NTVD5RLPBBFENECF7Z4DD3HRL4/



		연금타면술 21-03-05 15:36 해방후 그리고 전쟁후 부터 민주화 되기까지 어찌보면 과도기적상황에서 어쩔수없이 검찰에 몰아준거지... 검찰이 모든걸 다 하는 방식은 잘못이지... 이제 민주화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야되고...중요한건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거... 어떠한 권력이던간에 국민들의견제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기에.....지속적인 국민적 간섭이 필수 해방후 그리고 전쟁후 부터 민주화 되기까지 어찌보면 과도기적상황에서 어쩔수없이 검찰에 몰아준거지... 검찰이 모든걸 다 하는 방식은 잘못이지... 이제 민주화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야되고...중요한건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거... 어떠한 권력이던간에 국민들의견제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기에.....지속적인 국민적 간섭이 필수



		Bryanfury 21-03-05 15:46 본인생각인가요? 조국같은 애들이 알려준거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건가요? 본인생각인가요? 조국같은 애들이 알려준거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건가요?



		그림자악마 21-03-05 15:47 순둥아, 안철수는 아직도 달리고 있니? ㅋㅅㅋ 순둥아, 안철수는 아직도 달리고 있니? ㅋㅅㅋ



		Bryanfury 21-03-05 15:59 ? ?



		검군 21-03-05 15:45 대한변협이 정의의 사도냐? 착각도 유만부동... 대한변협이 정의의 사도냐? 착각도 유만부동...



		직장사람 21-03-05 15:46 봉사상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6대 범죄 수사권이냐 ㅎㅎㅎ 체험학습 하나하나 시간 따져가는 게 6대 범죄 수사권이냐 ㅎㅎㅎ 해체되어도 어차피 중요 수사지휘는 검사가 한다 이명박근혜를 봐라 일부 기자들과 방송사 노고와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쯤 감옥에 갔을 거라 보니? 늬들 같으면 장관말도 전혀 안 듣는 행정관급 공무원에 불과한 저 집단이 정상으로 보이니? 고작 공무원 4급들이 저따위로 개막장하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냐 봉사상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6대 범죄 수사권이냐 ㅎㅎㅎ 체험학습 하나하나 시간 따져가는 게 6대 범죄 수사권이냐 ㅎㅎㅎ 해체되어도 어차피 중요 수사지휘는 검사가 한다 이명박근혜를 봐라 일부 기자들과 방송사 노고와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쯤 감옥에 갔을 거라 보니? 늬들 같으면 장관말도 전혀 안 듣는 행정관급 공무원에 불과한 저 집단이 정상으로 보이니? 고작 공무원 4급들이 저따위로 개막장하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냐



		flowerday 21-03-05 15:49 격하게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으하하 21-03-05 15:48 저런 변협이 추천한게 현 공수처장 아님..? 진짜 불안한디 저런 변협이 추천한게 현 공수처장 아님..? 진짜 불안한디



		기성용닷컴 21-03-05 22:10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라!!!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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