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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3 10:07

문재인은 3권 분립 파괴자네요.

글쓴이 : Bryanfury

극성 문재인 지지자들 말처럼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라면

행정부 수장 문재인이
입법부(국회의원), 사법부(판사) 마음만 먹으면
잡아넣을 수 있겠네요?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만간 헌법재판소도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공수처 이제 막 생겨나서 태극마크 임시사용 중이지만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한마디 하니까
공수처를 갑자기 본인들 뇌에서 시키는대로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는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게 공수처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기관인줄도 모르고 그저 김어준 같은 선동꾼이 한마디 하면
주구장창 우리의 염원은 공수처 설치다 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조금만 다른 의견 내는 사람 인민재판 하는 극성 문재인 팬클럽들이
정작 공수처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행정부 소속이라고 믿고있는거요.

포스원11, 두루뚜룹?, 강탱구리같은 레전드 선생님들 주장처럼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면
우리나라는 현재 독재국가인거네요?

http://naver.me/FwnzLvLt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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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day 21-01-23 10:14 만든 취지와 목적이 정확한데 너와 나 같은 것들은 공수처가 바르게 잘 가도록 응원해주면 끝. 행정부니 사법부니 다 필요없고 독립기관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여,야 막론하고 죄있는 놈들은 싹 다 거둬 응당의 죄를 묻길. 만든 취지와 목적이 정확한데 너와 나 같은 것들은 공수처가 바르게 잘 가도록 응원해주면 끝. 행정부니 사법부니 다 필요없고 독립기관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여,야 막론하고 죄있는 놈들은 싹 다 거둬 응당의 죄를 묻길.



		탈곡마귀 21-01-23 10:16 주구장창 이슈 마다 털리다가 또 다른 털리거리 찾이오셨나? 주구장창 이슈 마다 털리다가 또 다른 털리거리 찾이오셨나?



		ijkljklmin 21-01-23 10:16 문빨들은 문따까리가 전지전능 절대자인데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공수처를 지시, 명령, 감독하며 지구는 물론 전 우주를 호령한다고 생각한다. 문빨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문빨들은 문따까리가 전지전능 절대자인데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공수처를 지시, 명령, 감독하며 지구는 물론 전 우주를 호령한다고 생각한다. 문빨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flowerday 21-01-23 10:19 넌 조용히 좀 해라. 니 말처럼 저렇게 호령했으면 너같은 놈은 이런 글도 못쓸 뿐더러 어디 지하실서 조용히 사라졌어. 임마. 넌 조용히 좀 해라. 니 말처럼 저렇게 호령했으면 너같은 놈은 이런 글도 못쓸 뿐더러 어디 지하실서 조용히 사라졌어. 임마.



		탈곡마귀 21-01-23 10:19 넌 좀 닥치고 있어라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 전체에 협박질 하고 있는 검찰에나 한 소리 해보던지. 넌 좀 닥치고 있어라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 전체에 협박질 하고 있는 검찰에나 한 소리 해보던지.



		ijkljklmin 21-01-23 10:28 검찰은 행정, 입법,사법 아무 곳이나 대한민국 소속 누구라도 불법을 하면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자네는 문제인네는 불법해도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검찰은 행정, 입법,사법 아무 곳이나 대한민국 소속 누구라도 불법을 하면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자네는 문제인네는 불법해도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flowerday 21-01-23 10:29 그 수사를 좆같이 하니까 공수처가 나오는거 아냐. 이새낀 앵무샌가 왜 똑같은 걸 되풀이해? 그 수사를 좆같이 하니까 공수처가 나오는거 아냐. 이새낀 앵무샌가 왜 똑같은 걸 되풀이해?



		ijkljklmin 21-01-23 10:34 좆같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해도 문제인네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것이지? 윤석열이는 문빨들이 신성불가침이라는 문제인네를 건드려 욕만 먹네. 검찰 대신 공수처가 문빨들이 생각하는 좆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 좆같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해도 문제인네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것이지? 윤석열이는 문빨들이 신성불가침이라는 문제인네를 건드려 욕만 먹네. 검찰 대신 공수처가 문빨들이 생각하는 좆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



		탈곡마귀 21-01-23 10:42 지랄한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악마들이 였으면 안기부, 국정윈, 기무사 동원해서 검찰 따위는 씨를 말려버렸겠지 공수처를 왜 만드냐? 지랄한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악마들이 였으면 안기부, 국정윈, 기무사 동원해서 검찰 따위는 씨를 말려버렸겠지 공수처를 왜 만드냐?



		flowerday 21-01-23 10:45 그거 걱정되면 왜 만들었겠냐? 합당한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지. 그 죄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판사 재량이고. 다른 질문 있냐? 그거 걱정되면 왜 만들었겠냐? 합당한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지. 그 죄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판사 재량이고. 다른 질문 있냐?



		목수 21-01-23 13:23 기소권이 있다는건 검사가 기소해야 재판이 성립된다는 뜻이겠죠?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해야할텐데 기소율이 0.13% 라더군요 우리같은 서민은 기소율이 40%가 넘죠 지지정당을 떠나서 억울하지 않아요? 택시 기사를 두들겨패도 고래고기 범죄자에 넘겨줘도 부실조사로 억울한 사람 옥살이를 시켜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게 아니고 재판까지 가는게 0.13%에요 전관예우의 확실한 카드는 검사출신을 이용하는거죠 판사는 판례가 있으면 뒤집기 힘들죠 검사는 완전 확실하죠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판사의 판단도 필요없습니다. 기소권이 있다는건 검사가 기소해야 재판이 성립된다는 뜻이겠죠?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해야할텐데 기소율이 0.13% 라더군요 우리같은 서민은 기소율이 40%가 넘죠 지지정당을 떠나서 억울하지 않아요? 택시 기사를 두들겨패도 고래고기 범죄자에 넘겨줘도 부실조사로 억울한 사람 옥살이를 시켜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게 아니고 재판까지 가는게 0.13%에요 전관예우의 확실한 카드는 검사출신을 이용하는거죠 판사는 판례가 있으면 뒤집기 힘들죠 검사는 완전 확실하죠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판사의 판단도 필요없습니다.



		탈곡마귀 21-01-23 10:32 판사 사찰이 합법이냐? 그리고 검찰이 사적 이기심으로 수사기소권 남용하면 누가 수사해서 처벌 할 건대? 판사 사찰이 합법이냐? 그리고 검찰이 사적 이기심으로 수사기소권 남용하면 누가 수사해서 처벌 할 건대?



		nigma 21-01-23 10:19 재밌네요... 3권 분립은 개나 줘식으고 순시리와 국정을 농단한 503과 대한민국 최고 법관이 사법의 독립과 법치는 커녕 무슨 법률 브로커처럼 서로 배맞추고 나라 개판 만든지가 엇그제 같은데 그 때는 왜들 잠자코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원래 국짐당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바라마지 않았던것이고 이제 그 소원 드러주겠다는 왜들 그러실까요.???? 재밌네요... 3권 분립은 개나 줘식으고 순시리와 국정을 농단한 503과 대한민국 최고 법관이 사법의 독립과 법치는 커녕 무슨 법률 브로커처럼 서로 배맞추고 나라 개판 만든지가 엇그제 같은데 그 때는 왜들 잠자코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원래 국짐당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바라마지 않았던것이고 이제 그 소원 드러주겠다는 왜들 그러실까요.????



		flowerday 21-01-23 10:25 지금은 공수처 그 차체 흔들기가 아닌 공수처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드네요. 그만큼 검찰 편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공수처가 재기능을 하면 검찰의 그 힘(정부도 흔드는)이 줄어드니. 지금은 공수처 그 차체 흔들기가 아닌 공수처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드네요. 그만큼 검찰 편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공수처가 재기능을 하면 검찰의 그 힘(정부도 흔드는)이 줄어드니.



		문삼이 21-01-23 10:20 ?? 기존 검찰총장 있을때나 차이가 없는데.... 검찰도 판사 기소는 할수 있음..... 무식한게 죄는 아닙니다.. ?? 기존 검찰총장 있을때나 차이가 없는데.... 검찰도 판사 기소는 할수 있음..... 무식한게 죄는 아닙니다..



		Bryanfury 21-01-23 10:32 이런 수준 낮은 댓글에 답글 안달고 싶지만 판사를 기소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건 검찰이 아닌 판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댓글은 무시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 수준 낮은 댓글에 답글 안달고 싶지만 판사를 기소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건 검찰이 아닌 판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댓글은 무시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삼이 21-01-23 10:34 검찰이 기소는 가능하다니까 그러네... 뭐 판사가 무시하면 답이 없지만.. 공수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네.. 공수처에서 기소해도 결국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무쉰 소리요.... 검찰이 기소는 가능하다니까 그러네... 뭐 판사가 무시하면 답이 없지만.. 공수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네.. 공수처에서 기소해도 결국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무쉰 소리요....



		탈곡마귀 21-01-23 10:36 Bryanfury 무식한 건 댁이죠. 공수처가 판결권까지 있다고 아셨나보군.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 Bryanfury 무식한 건 댁이죠. 공수처가 판결권까지 있다고 아셨나보군.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



		목수 21-01-23 15:42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상의 원칙이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TUSEJd0tWqI 기소권을 가진 판사는 예심판사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기소는 검사만 할수있습니다 물론 일단 소가 시작되면 역시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기소를 한다는건 첨들어보네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기소는 검사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상의 원칙이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TUSEJd0tWqI 기소권을 가진 판사는 예심판사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기소는 검사만 할수있습니다 물론 일단 소가 시작되면 역시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기소를 한다는건 첨들어보네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기소는 검사만 가능합니다



		력삼동 21-01-23 10:31 입법, 사법, 행정 3권할 때 사법이 수사 기소까지 하는지 아나봄. 어느 콩가루 나라가 수사, 기소, 재판을 한군데서 다하냐 그거 분리 한게 3권 분리의 핵심 수사, 기소하는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행정권 재판, 위헌 심사는 사법권 입법, 사법, 행정 3권할 때 사법이 수사 기소까지 하는지 아나봄. 어느 콩가루 나라가 수사, 기소, 재판을 한군데서 다하냐 그거 분리 한게 3권 분리의 핵심 수사, 기소하는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행정권 재판, 위헌 심사는 사법권



		신비루 21-01-23 10:33 되도 않는 소리하지마라 알바 개셰캬 기껏 개발한게 4권이냐?? 5권이면 어떠냐 썩었으면 증설을 하던 없애던 되도 않는 소리하지마라 알바 개셰캬 기껏 개발한게 4권이냐?? 5권이면 어떠냐 썩었으면 증설을 하던 없애던



		신비루 21-01-23 10:37 그리고 이섹힌 진짜 쓰레기야 알바티 내지않고 활동 못하냐?? 아뒤만 갈아탄다고 니들 쪽대가리 많아보이던?? 성의가 없어 성의가 ㅅㅂ것들 그리고 이섹힌 진짜 쓰레기야 알바티 내지않고 활동 못하냐?? 아뒤만 갈아탄다고 니들 쪽대가리 많아보이던?? 성의가 없어 성의가 ㅅㅂ것들



		데구르르르 21-01-23 10:55 공수처를 대체 무슨 기관으로 알고있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지???? 무슨 낚지 게슈타포 같은 집단으로 알고 있는건가? 공수처를 대체 무슨 기관으로 알고있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지???? 무슨 낚지 게슈타포 같은 집단으로 알고 있는건가?



		토미 21-01-23 11:16 그러니 븅쉰들아 공수처장을 야당으로 했으연 말 안나오지.븅쉰들아. 문좃당이 야당되도 견제되고 좋지. 씹뷰뮌들. 정권바뀌면 어쩔려고 이 닭대가리들...ㅋㅋ 그러니 븅쉰들아 공수처장을 야당으로 했으연 말 안나오지.븅쉰들아. 문좃당이 야당되도 견제되고 좋지. 씹뷰뮌들. 정권바뀌면 어쩔려고 이 닭대가리들...ㅋㅋ



		flowerday 21-01-23 11:17 ㅈㄲ 새_꺄.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ㅈㄲ 새_꺄.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부르르르 21-01-23 11:37 요술램프 마냥 지 좃 문지르면서 소원 비는 소리 하고 앉았네 요술램프 마냥 지 좃 문지르면서 소원 비는 소리 하고 앉았네



		플로렌티노 21-01-23 13:28 이 토왜 새퀴는 진짜 뇌가 없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토왜 새퀴는 진짜 뇌가 없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르르르 21-01-23 11:35 아직도 이 지랄이네.... 아직도 이 지랄이네....



		7ㅏZㅏ 21-01-23 11:48 얘는 뇌가 사타구니 불알 안에 들어 있나 싸지르는 게 다 왜 이래? 얘는 뇌가 사타구니 불알 안에 들어 있나 싸지르는 게 다 왜 이래?



		댓글실명제 21-01-23 11:51 국짐당한테 세뇌되어 노예로 살아온 국짐당 지지자들한테는 씨가 안먹힌다~~ 저놈들은 삐뚜러진 생각으로 공산국과 다름 없이 오직 한곳만을 향해 대변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나가서 소리한번 내보지 못한 인간들한테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음지에서 입만 나불대는 쥐시키 같은 종자들한테~~ 이나라에 보수가 어디있냐~~ 다른나라에 나라를 파는 행동(말)들은 하지 말아야하는게 진정 보수다 예를들면 (나경원.민경욱.태극기부대) 창피하다 국짐당한테 세뇌되어 노예로 살아온 국짐당 지지자들한테는 씨가 안먹힌다~~ 저놈들은 삐뚜러진 생각으로 공산국과 다름 없이 오직 한곳만을 향해 대변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나가서 소리한번 내보지 못한 인간들한테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음지에서 입만 나불대는 쥐시키 같은 종자들한테~~ 이나라에 보수가 어디있냐~~ 다른나라에 나라를 파는 행동(말)들은 하지 말아야하는게 진정 보수다 예를들면 (나경원.민경욱.태극기부대) 창피하다



		Kaesar 21-01-23 12:06 진짜 무식하다. 검찰은 사법부인가? 공수처는 사법부인가? 여기에 모두 Yes!라고 생각한다면 유딩 과정부터 다시 공부해라. 진짜 무식하다. 검찰은 사법부인가? 공수처는 사법부인가? 여기에 모두 Yes!라고 생각한다면 유딩 과정부터 다시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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