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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9 12:11
법관들이 수십명씩 사퇴하는 이유.....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562  



https://news.v.daum.net/v/cFLW52ct8C

수임제한 1년에서  3년으로 법이 바뀌기전에


수임제한 1년 '짜리' 로 퇴직....

평생 한번인 전관예우로 떼돈 만져보자~~거기에 전관 비리까지 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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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람 21-01-19 12:14
   
ㅎㅎㅎ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공무원 3급에서 ~ 2급이 보통일텐데 이런 등급으로 공무원 퇴직 후
연금만으로 충분한 삶 살 수 있을터인데 자식들 위해서 저러는 건지..
여름한나비 21-01-19 14:13
   
사법고시 카르텔의 최종목적은 수십억 법무이사 자리 보장되는 전관예우죠. 이걸 건드리려고 하니까 민주여당이랑 싸우려고 드는 것이고요 ㅋㅋ
연금타면술 21-01-19 14:59
   
이러니까 암만 제도적으로 개혁한다고 해도 안되는거임...
근본적으로 판,검사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됨.....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개소리는 그냥 무시하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있는 변호사 개업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야됨...그래야 애초에 판검사 할사람만 하고..나머지는 처음부터 변호사해서 둘사이에 어떠한 접점도 못 가지게 해야됨
셀시노스 21-01-19 18:13
   
뭐 힘들게도 법관이 되어서

하루에도 수십개의 소송건을 읽어보고 분류를 해야 하는 박봉에 노가다성 업무가 참으로 피곤해도

전관예우되어 어느 노후에 뿌듯한 일 생기나 했더니

참나 그거 막아놓네. 라고 생각하는 법관들 많겠다.

이럴려면 교수가 되는건데 라고 생각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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