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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19:08
공소권 없음이
 글쓴이 : 두루뚜루둡
조회 : 415  

무죄라 할 수 없다란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그게 반대로 유죄란 말이 되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알텐데 적용은 다른 의민가봐?

아 참고로 니들 박씨든 이씨든 공소권 없애봐
난 무죄구나 생각해줄게

너도 고인되면 사람 취급해줄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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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단다 21-01-15 19:14
   
전두환보면머 감형받고 건강하게 만기출소해서 잘살다가 갈듯..
ijkljklmin 21-01-15 20:20
   
법적으로 유좌판결 받지 않으면 무죄로구나?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그렇지 뭐.
죄는 죄이고 덕은 덕이다.
     
갓라이크 21-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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