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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 18:31
검사 징계법 위헌소송이라는게 뭐임?
 글쓴이 : 나루터기
조회 : 417  


  검사는 죄를 지으도 징계를 받으면 안된다는거임?

살다살다 별미친생퀴를 다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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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원11 20-12-04 18:32
   
공수처도 위헌 소송 할 애들임
전관예우를 위헌 소송 할 거라면 이해라도 함
보혜 20-12-04 18:32
   
판사 중에 자기들 라인이 걸리길 하늘에 빌면서 던지는 마지막 수겠지요.
하늘저멀리 20-12-04 18:42
   
지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아차산의별 20-12-04 18:44
   
지들이 급조한
절차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런것까지 할까요

할수있는
방해방법을
총동원하는군요
magic 20-12-04 18:45
   
한마디로 징계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징계받을 검사에게 불리하니 헌법재판소에서 재고해달라는 거임. 징계위 구성원이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인물들이니 불공평하다는 거임. 이 위헌소헌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위는 못 열리지. 한달간은 미뤄질 듯.
     
AjoC 20-12-04 19:03
   
이 법률은 1950년대 만들어진거야
.
니들이 물고  빨던 지난 정부들에서 만든거라고.ㅋ
아차산의별 20-12-04 18:46
   
수사권 기소권 영장권
등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어

세상이 지들것이라 여기고
닥치는대로  행정소송하는듯
magic 20-12-04 18:47
   
천와대가  인사검증도 안하고 법무차관 허겁지겁 뽑았는데 징계위가 한달 이상 미뤄지면 체면 구긴 꼴이 됨. 윤석열 무서워서 급하게 아무 대깨문이나 차관으로 앉힌 셈이니깐.
     
강탱구리 20-12-04 18:52
   
법무부 고위 간부에 판사생활 오래했는데 차관으로 제격이더만........ㅋㅋㅋㅋㅋㅋㅋㅋ
대깨문인지 깨문인지는 모르겠고, 대깨문이 범죄집단이냐?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사모 태극기 일베보다 10000배는 낫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밀리타 20-12-04 18:57
   
토착왜구 빤스교도 국민의 적 빨갱이 벌레새끼들 힘내라 형은 모자란 새끼들 격하게 아낀다
     
AjoC 20-12-04 19:04
   
차관급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거치고 임명하는거다.
인사풀을 너한테 보여줘야하는거냐?ㅋ
          
magic 20-12-04 19:11
   
청와대에서 '집 두채 있는 사람 팔아라' 했더니 직을 떠난 것 기억합니까? 이 분은 강남의 아파트 2채 있고 도합 42억원이라네요. 돈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는 아니지만, 얼마나 7개의 인사기준 관문을 통과했는진 아무도 모르죠. 전 차관 사표쓴 지 20시간만에 임명됬는데 언제 검증했답니까?
               
느끼는대로 20-12-04 22:00
   
어쩌라고?
     
magic 20-12-04 19:07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수사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변호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징계위에 들어가면, 이건 조폭이 경찰 심문하는 경우잖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게 문제지. 이런 걸 '이해관계의 충돌'이라 하는데 재판에 있어선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 법치국가 맞냐?
          
공장장 20-12-04 19:24
   
퉤퉤퉤
     
포스원11 20-12-04 19:11
   
검찰 지지자를 앉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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