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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8 11:44

윤서방파 조직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글쓴이 :

행복찾기

피의자 또는 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것은 피의자 또는 기소자의 권리죠.

그러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판결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판결이 피의자 또는 기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담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또는 재판부의 과거 판결은 물론

개인사, 가족사, 사적 활동, 친인척관계 등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엄연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사찰금지법 위반은 물론 개인사생할 보호법 등 인간의 헌법적 권리를 유린한 범법행위입니다.

윤서방파 검사들이 정경심 재판부 기피신청도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요.

또한 이번에 윤서방파 두목의 변호인들이 제시한 문건을 보고

개인적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보아 사찰문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우두머리가 그 정도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부패한 권력의 정점을 향유하고 있었는가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뿌리부터 뜯어 새롭게 고쳐야할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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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악마 20-11-28 11:48 범죄수사를 제외한 동향정보수집은 애초에 안한다고 검레기들이 작년 10월에 공언했는데 구라였습니다. ㅋㅋㅋㅋ 범죄수사를 제외한 동향정보수집은 애초에 안한다고 검레기들이 작년 10월에 공언했는데 구라였습니다. ㅋㅋㅋㅋ



		행복찾기 20-11-28 11:51 공무원이 어떤 발표를 하고도 그 짓을 했다면 그것도 또한 법위반행위죠. 공무원이 어떤 발표를 하고도 그 짓을 했다면 그것도 또한 법위반행위죠.



		여름한나비 20-11-28 12:36 사찰을 사찰 아니라고 우기다 보니 계속 논리 오류가 생기죠. 적폐들의 오랜 특징이에요. 부정선거 아니다->고문신 주고 표 산 부정선거임.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문치사 아니다->고문치사임. 국정원 댓글공작 아니다->댓글공작임. 503 주인 순시리 국정농단 아니다->국정농단임. 사찰을 사찰 아니라고 우기다 보니 계속 논리 오류가 생기죠. 적폐들의 오랜 특징이에요. 부정선거 아니다->고문신 주고 표 산 부정선거임.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문치사 아니다->고문치사임. 국정원 댓글공작 아니다->댓글공작임. 503 주인 순시리 국정농단 아니다->국정농단임.



		Kaesar 20-11-28 12:50 사찰 아닌 통상업무다. 아니다 1회성이다. 이게 대화도 논쟁도 아니고 독백 아니, 자백이라는 것. 그것도 검찰총장이었단 자가. 사찰 아닌 통상업무다. 아니다 1회성이다. 이게 대화도 논쟁도 아니고 독백 아니, 자백이라는 것. 그것도 검찰총장이었단 자가.



		여름한나비 20-11-28 13:18 그러니까요 언플을 하려면 주장에 일관상이라도 가지던가 도대체 몇 번을 바뀌는 거야? 이런게 검레기라고? 9수생 9수생 하더니만 진짜 머리 나빠요. 애 커버쳐줘야 하는 왜구당, 기레기들도 미칠 듯 ㅋㅋ 알밥들도 마찬가지고 ㅋㅋ 그러니까요 언플을 하려면 주장에 일관상이라도 가지던가 도대체 몇 번을 바뀌는 거야? 이런게 검레기라고? 9수생 9수생 하더니만 진짜 머리 나빠요. 애 커버쳐줘야 하는 왜구당, 기레기들도 미칠 듯 ㅋㅋ 알밥들도 마찬가지고 ㅋㅋ



		무쌍천하 20-11-28 13:09 사찰내용 자체도 이미 유죄라고 선고 난 양승태 대법관 사찰문건 기반으로 작성한 거죠 언론들이 이것도 애써 무시하던데 토왜 알밥들도 모르는척 사찰내용 자체도 이미 유죄라고 선고 난 양승태 대법관 사찰문건 기반으로 작성한 거죠 언론들이 이것도 애써 무시하던데 토왜 알밥들도 모르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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