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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3 22:55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8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248297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실제 손해보다 3~5배 많은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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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좀 줄어들려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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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0-09-23 23:01
   
사실상 언론 개혁의 핵심이죠. 그 영향력은 청와대와 동급이지만 민간 회사라며 모든 의무와 통제를 회피하는 이 나라 기레기들. 그렇다고 형사처벌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이 그대로 되고 어차피 광고비라는 사료에 영혼 판 기레기들 돈으로 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Assa 20-09-23 23:24
   
세네배라고 해봣자 몇천도 안될텐데 100배이상은 해야 멈칫할거고 천배는 되야 고민할거고 만배는되야 제대로된 기자짓할까말까인듯
아차산의별 20-09-24 00:05
   
중앙일간지에서
가짜뉴스를  기사화했을때

구체적  징벌적손해액을 정해놓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기자에게는
최소  5억이상를 배상케하고

가짜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10억 이상를 손해배상케해야
     
부르르르 20-09-24 10:31
   
그걸 판단해 줄 판사부터 정상인들로 구성해야....
carlitos36 20-09-24 10:00
   
빨리 좀
탈곡마귀 20-09-24 10:37
   
이걸 조중동 보다 더 경끼 일으키며 막는게
한겨례를 위시한 진보 신문들
Jaguar1026 20-09-24 10:5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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