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51034&date=2020080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전·월세 세입자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세입자들도 ‘시장 논리 무시한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해버리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안 놓겠다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매물이 바짝 줄어든 데다 신규 전셋값은 대폭 오르자 서민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A씨가 거주하는 R아파트의 경우 8억 5000만원 선에 거래되는 전용 84㎡(34평) 전세가 10억원에 나왔다.
세입자들은 “시장 가격만큼 올려주고 2년 연장하면 그만인데, 전셋값을 4년간 동결하게 된 집주인이 아예 집을 빼라고 하는 통에 갈 곳이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직장인 박모(33)씨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 2년 만에 전세를 빼게 됐다. 박씨는 “시세에 맞춰 5000만원 정도 더 얹어줄 생각이었는데 아예 나가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새로운 집을 알아봤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변 시세가 오를 대로 올라버려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맘카페 등 친문 커뮤니티에서조차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맘카페 ‘맘스홀릭’엔 지난 1일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앞으로 무조건 갱신할 때마다 5%는 인상될 것’ ‘정부가 집값 잡으려 내놓은 온갖 대책이 결국은 세금 올리는 것’ ‘부동산 정책은 실패’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서민정책인지 화가 난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맘카페 ‘레몬테라스’에는 ‘당장엔 5% 올려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과연 득일지 모르겠다’ ‘나라에서 집을 많이 지어 공급을 많이 하면 될텐데’ ‘자기들이 못하는 걸 국민보고 감당하라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행복**는 “앞으로 2~4년 후 (주택시장이) 무섭게 월세화 되어 결국 모두가 월세 사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썼다.
민조옷당에 완전 거의 몰빵해준 수도권에서 민조옷당 몰아준 인간들이여 당신들은 민조옷당이 이런 개짓거리를 할지 모르고 찍었다면 진짜 정치감각 0점인것이고 알고도 찍었다면 정말 정신과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작성일 : 20-08-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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