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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 10:46
사법개혁도 중요한 역사적 과업.........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37  

사모펀드 건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부족 혐의 입증이 안돼서


무죄가 나고 판사가 ' 증거 은익 교사' 부분만 유죄 판결내렸는데...........


본건 자체가 증거 입증 안됐는데 무슨 증거물이 있어서 증거은익 교사 인정?


교사 부분도 2학기 강의 준비로 자신이 쓰던 컴퓨터 하드를 옮겨서 사용하려다


사태가 예상 밖으로 커지자 보관 부탁하고 원본 그대로  제출했는데 무슨 은익 교사?


태산 명동한 검찰의 위신과 체면을 살리려 황당한 판결한 판사도 개혁할 명분만 남긴거지...


검사들이야 자신을 위한 수사를 한다해도 판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승태같은 판결 내리면  안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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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20-07-05 11:03
   
지금

대한민국의 암당한 현실을 생각하면 
 개혁이 요구되는게 아니라

개벽이 요구되죠

개벽 !

지난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무질서의 진로를 이제 그만  끝내야된다고 생각해 난 ㅠ
시급히 청산되여야 할 자들이 

개혁타령을 하고 자빠졌으니
     
강탱구리 20-07-05 11:04
   
이명박ㄹ헤........헤헤헤
     
winston 20-07-05 11:23
   
넌 어째 거꾸로 알고있니 노불알? ㅋㅋㅋㅋ
     
cjfekdrks 20-07-05 13:39
   
가생이에 기생하면서 참으로 열심히다 양심은 달고살자
밥이형아 20-07-05 11:19
   
사모펀드는 판사가 아예 판결문에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를 했음
거기에다 조범동이랑 공범관계인게 익성 회장이랑 사장 두넘을 지적함
결국 판사의 판결문 내용은 검찰이 정직 공범인 익성쪽 두넘은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인(10억이 익성으로) 정경심을 공범으로 기소한거라는 내용이됌
윤석열이 자기말에 책임을 진다면 사퇴가 맞음
그동안 떠들었던 모든게 딱 그수준임
조국을 잡기 위해서 정작 범죄자는 기소도 앉는거
     
기성용닷컴 20-07-05 15:49
   
222222
오레오 20-07-05 11:42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애매 모호하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은 빼줘라라는 거때문에
증거인멸 공범이 됐는데 자신의 가족들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죄는 성사가 안되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고법이나 대법가면 무죄 나온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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