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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30 18:34
김웅 “윤미향, 흥건한 땀 아닌 증빙자료 제시해야”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7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652549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체 대표가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단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윤미향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사용했단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링크한 뒤 “법인계좌가 있음에도 개인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금을 옮기는것은 정상이 아니다. 굳이 개인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횡령이라고 봐야한다”고 썼다.

이어 “또한,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2003도2807)”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수준 높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갑에서 당선된 인물답게

논리적이고 품격있게 윤미향을 비판하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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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0-05-30 18:38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냐
진명2 20-05-30 18:38
   
실제로야~~  주말 근무냐?  븅쉰 sekki ya..
탈곡마귀 20-05-30 18:53
   
위에 보니 주호영인데 여기는 김웅이네? 쓰레기들의 말만 가져오는 건 뭐냐?
     
실제상황 20-05-30 19:06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수성갑, 송파갑 주민들이 쓰레기들을 선출한거냐?
그리고 주호영, 김웅이 무슨 틀린 말을 했냐?
          
밀리타 20-05-30 19:59
   
토착왜구 사쿠라 핑크 빤스교도 통닭당 빨갱이 벌레새끼들 화이팅
     
탈곡마귀 20-05-31 05:54
   
응 그래. 쓰레기를 선출 했고 저 놈들은 스스로 증빙은 전혀 못하는 말을 나불거리고 있다.
뭐 불만 있냐?
째이스 20-05-30 19:37
   
어째 느낌이 다중이 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악사 20-05-30 19:37
   
하는짓들이 여전하네
집권은 포기했나보네
제냐돔 20-05-30 20:17
   
알바지령 어디서 내려오는지부터 제시해바바
구급센타 20-05-30 20:54
   
버러지들이 가져오는 언론들도 참 문제
낭만대머리 20-05-30 22:56
   
미통당만 들어 가면 사람이 변하던데, 두고 볼일...
미우 20-05-31 00:20
   
제로니모 20-05-31 07:41
   
아저씨. 합리적인 검새출신이면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문제제길해야하지.

근데 증빙자료를 피고가 제출못한다고 유죄때린 판례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부터 제시해야지.
어차피 모든 형사재판의 유무죄 쌈은 검찰 원고측의 유죄증거가 있고 반대로 피고측은 그 유죄증거를 탄핵할 무죄증거간의 법리쌈인데. 당근 피고가 무죄증거를 제출못했거나 아님 불충분했기 때문에 유죄선고가 되는건데

이 검새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당연한 얘길한거일뿐 이 사건에만 특별히 갖다붙일 얘긴 아니지.
글구 기소는 커녕 피의자 소환조사 조차 아직 안한 상태로 확실히 위법한 정황조차 아직 드러난게 없는데 자료제출운운이라니 ㅋ

애초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이전에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수사한 위법의 증거부터 내놔야 윤미향측에서도 반대자료로 소명할게 아닌가?

이 검새는 그런 형사소송의 수사절차부터 무시한 얘기부터 한거지.
저런 무지한 사고와 낮은 의식수준이니 정치검새로도 부족해 적폐당에 기어들어가 부역하는거지.

유죄때렸다고 한명숙총리 사건 처럼 다 맞는 옳바른 판결도 아니며 설령 잘못이 없는 판결이래도 사건이 왜 위법인지는 거증책임을 갖는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먼저 수집한 위법의 증거부터 내놔야 비로소 법적 공방은 시작된다.

이런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니..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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