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책방향이나 이념적 지향성으로 볼 때 보수+중도진보 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기 쉽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과 비교해본다면
급진적 리버럴리즘을 배제한 미국의 민주당 또는
극우적 백인우월주의를 배제한 미국의 공화당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의 중간 정도의 스탠스라고 보여집니다.
보수의 근간은 '우리' 즉, 집단공동체에 있습니다.
집단 공동체,, 다시말하면 국가나 사회와 유리된 정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지역정당은 극우적 경향을 강하게 띠며 '건전한 보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치적 이념(있는지는 모르겠지만)과 지역주의 정당이
미국에 존재한다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마,, 매국 정당으로 낙인찍혀 FBI, CIA, DHS(국토안보부)의 집중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연방대법원은 정당의 해산을 명령했을 것이며
그 정당 관련자의 상당수가 기소되어 나치와같은 수준의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국 파렴치 정당이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보수'를 참칭하여
지역정당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형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이러한 매국 정당과 관련자에 대해 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치부역자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했던
프랑스의 조치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반역행위 처벌법"의 입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