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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9 18:21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글쓴이 : 유스즈
조회 : 2,2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1740061&code=910402



[단독]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는 ‘2MB18’ ‘명박산성’ 같은 특정 SNS 계정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트위터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를 동원해 스마트폰에서도 이 같은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NS 전담 심의팀에서 적발한 내용을 이통사업자들에게 차단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셈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이통사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불법적인 통신’이란 단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를 비롯한 어느 것이든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SNS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실 측은 “해당 조항은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이 발견될 경우 이통사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SNS나 기타 콘텐츠는 ‘불법적인 통신’의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의 목적과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이 SNS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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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한다고 천명하더니
SNS 차단시키고 직접 면담하자는 거였군요. 감옥에서.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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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11-11-09 18:21
   
ㄷㄷ
호호동 11-11-09 18:56
   
이명박 이런것 차단 부터 랍니다  예전에 부터 준비했었네요     

꽤 고심한듯합니다    문제는... 아예 소통을 안하겠다는 의미로만 보이네요

뭐 독재 정권때도 막았지만, 결론은 비참했죠
netps 11-11-09 19:22
   
지금도 몇몇 사이트에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을 막고있는데 그걸 스마트폰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기같은데요.
별로 문제될거 같지 않은데...뭐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까지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분이라면야 불만이 크겠지만
이미 컴퓨터를 통한 접속이 제한되고 있는 콘텐츠이므로 맛폰을 이용한 접속도 제한하는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호호동 11-11-09 19:57
   
중국도 차단하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비판하게 하다가, 그게 정권쪽으로 돌려지니까 성급히 막은 사례도 있죠    결국은 어느것을 막게 되는지 모르게 되는...

구글도 중국을 버렸읍니다

막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 정부나 당이나 국민하고 소통을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게 문제인듯

뭐 이런것은아니다 성 싶으면 막으면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보여짐
쉐어 11-11-09 19:51
   
문제가 되는건 역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치적 영역일것입니다. 교묘하게 SNS를 기존의 정보통신의
영역으로 묶어버릴수 있으니까요. 저  불법적인 통신이란 것이 뭐가 불법적인것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음란정보를 그것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그걸 확대적용해 음란한 대화가 오고갔다는 이유로 욕이 오고간다는 이유로 특정한 정치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다는 이유로 유언비언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차단하는건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것입니다.
chicharito 11-11-09 20:43
   
꼴랑 1년 남았는데, 다음 대선을 위해서 벌써 작업치는군.
그런다고 한나라나 보수세력이 대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대세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당당 만쉐~~~~~
신경쓰지마 11-11-09 21:23
   
자꾸 무덤을 파는것 같은데...
그대로카레 11-11-09 21:41
   
여기서 중요한건 이 기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호호동 11-11-09 22:10
   
기사가 저게 다가 아닙니다  최신판에 전에 어떤 무엇 때문에 SNS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심 아시게 되는데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 뭐 한 사건이 SNS로 급속하게 퍼져 나갔었나 봅니다

애들짓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똥꾸 빵꾸 같은 것으로 이해하심 될듯 보입니다

그래서 규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안을 상정한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분들 이랍니다
          
그대로카레 11-11-10 08:10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부가 그렇게까지 민심을 잃어가면서 좌충수를 둘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겁니다.
족발에소주… 11-11-09 22:29
   
안돼~~ 명박이 이 ㄱㅅㄲ야~~~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마~~~
netps 11-11-10 01:37
   
호호동/프레시안 기사를 보니 발의에 참여한 의원중 한명은 민주당 장세환 의원입니다. 배신자입니까? ㅋ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 법안의 내용이 이렇습디다. ㅋ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기사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pc상으로 접속이 차단되어도 모바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던 것들을 이제부터 막겠다는 얘기같습니다.소라넷이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홈페이지 뭐 이런거.  이게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이 됩니까? ㅋ
그리고 sns자체를 막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문제의 계정을 통신사업자수준에서 차단하겠다는 내용같은데요. 원천차단드립을 쳤는데 네이버의 문제블로그를 네이버가 차단하나 kt가 차단하나 이용자 입장에선 별 차이 없습니다.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이지요. 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시민 당선을 기도하던 안철수 대통령을 기원하던 그런 행위가 불법이 된적이 있습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하는 것이 불법이지요.  경향 또라이들은 뜬금없이 불손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씁디다만.
 포인트는 '불법'이 아니라 '등 특정한 요건'입니다. 저 특정한 요건이란 것을 어떻게 하위법으로 구체화하느냐가 문제인데...저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차단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이라봅니다.(그건 그대로 불법이기도 하고)만약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차단이 가능하다면 정말 문제가 있을수있겠습니다만 저건 발의죠. 일단 저거 위원회 심의도 안거쳤고 위원회 심의 거쳐도 본회의도 통과해야합니다.
위원회-본회의 과정에서 폐기되던가 내용을 구체화해서 통과시키던가 하겠죠.
무엇보다 발의의원중에 민주당의원도 한명끼어있지않습니까? 정말 배신자인가? ㅋㅋ
저기 끼어있는 민주당 의원이 설마 한나라당 의원한테 양주 한잔 얻어먹고 한팔 거든 것이겠습니까. 문제의 콘텐츠가 있어서 웹으로는 차단했는데 모바일로는 차단되지않은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이겠지요.
지금부터 국민의 입에 재갈물린다는 드립치는건 신문지 편다고 너 똥쌀꺼지!하고 소리지르는 꼴같네요.
     
억조경해 11-11-10 04:14
   
대단하시군요. 감탄했습니다.
     
호호동 11-11-10 14:32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536

제가 말한대로 되네요...    와 신기하다...

장세환 의원 공동발의 에서 빠진답니다....

장세환의원의 공동발의 에서 빠지는 순서도 나와 있네요
http://blog.naver.com/sir0413?Redirect=Log&logNo=60146455216
월하낭인 11-11-10 01:57
   
- 쩝.
두렁 11-11-10 03:09
   
경향이 저 정도일줄은 몰랐다
경향이  이제 소설로 선동을하려고 드네;;
이 기사 곧이곧대로 믿고 선동당하는 놈들아 반성해라
배고프당 11-11-10 04:06
   
에효 여기도 선동 당해서 파닥파닥거리는 애들은 무슨생각으로 사는 걸까...
     
싼도 11-11-14 12:41
   
너는 노벨상도 돈주고 샀다고 믿지?너야 말로 무슨생각으로 사니?답답하다 이꼴통아
유스즈 11-11-10 11:30
   
선동은 개뿔 ㅎㅎ 저 SNS 차단 움직임이 단순히 소라넷이나 종북사이트 같은 거 막기 위해 지금 시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저건 포석이죠. 저렇게 기초적인 SNS 규제 법조항 만들면서 차근차근 세부조항 덧붙일 겁니다.
가카를 위시한 무리들께서 단숨에 먹는 거 봤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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