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393714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내 1당을 넘어 과반까지 넘보고 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확보한 의석까지 합해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있어 중도표가 갈 곳이 있었지만, 적과 동지가 뚜렷이 구분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중간이 설 땅이 없어졌다"며 "민주당과 통합당 중 과반 정당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과반, 정권 심판론 통한 것/대통령 레임덕…야당 출신 국회의장
야당(통합당)이 과반을 한다면 '오만한 여당'과 '무능한 정권'의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유권자에 통했다는 방증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문 정권이 추진하려던 정책들의 입법화는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구성도 야당에 유리해진다.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야당이 차지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야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여당의 과반, 정권 후반 재신임 의미/공수처장 임명을 속수무책 봐야할 수도
여당(민주당)이 과반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의 4연패가 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이라는 정치권의 오랜 공식에 더해 종로 선거의 결과에 따라 유력 대권주자의 퇴장도 가능하다. 대권주자 후계와 당의 진로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문 정권을 향한 통합당의 비판은 탄력을 잃을 소지가 크다. 당장 7월 출범하는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조국 사태에 드러난 의혹 등도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