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검토한 바 있다고 했는데.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친하다. 최근 특별소비세 관련 칼럼을 썼길래 전화를 걸었더니 "며칠 전 청와대에 이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학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언론에 떠들기보다 일이 잘 되기위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청와대라고 하면 누구인가.
▶김상조 정책실장이다. 원래 다들 친분이 있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특별부가세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
▶별다른 반응이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얼핏 부가세 얘기를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그런 방식은 않겠다고 했다. 왜 그런지는 물론 설명을 안했다.
-2차 추경이 끝이 아닐거라는 말을 했다.
▶ 경제당국은 내수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코로나19의 사태에 대한 경제 시나리오도 분명 세워둬야 한다. 예컨대 해외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올 수 있다. 일명 '세컨드 웨이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정부의 재정투입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보상의 논리를 방역 정책의 효과와 전염병 확산에 대한 추정 베이스, 전세계 전파 속도에 따른 추정 모델로 인한 과감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좀 과도한 것 같지만 미국 정부는 "20만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건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다음 그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홍남기 부총리는 답이 없다.
- 민주당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장애가 없는데 무슨 무기명채권인가. 한 대 쥐어박아야 한다.
주진형 갈라치기 적당히 해라
이게 야당 스탠드지 뭐냐? 반민주당 반청와대 아닌가?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0040112287629180
작성일 : 20-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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