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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9 22:49

김동진 판사의 SNS 글 (원본)

글쓴이 : 라이브러리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실명 비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A5용지 다섯 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법치주의는 죽었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아니다'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란 고사성어에 빗댔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때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이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재판부만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의 모순을 거듭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누군가 나를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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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이스 20-02-19 23:14 정황 판단 능력이 저렇게 없는데 어찌 판사를 했을까나?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임? 적어도... 너도 조국수준으로 털리고 얘기해 보야 공평하지 않냐?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ㄷㄷㄷㄷㄷ 정황 판단 능력이 저렇게 없는데 어찌 판사를 했을까나?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임? 적어도... 너도 조국수준으로 털리고 얘기해 보야 공평하지 않냐?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ㄷㄷㄷㄷㄷ



		cjfekdrks 20-02-19 23:22 토착왜구들 미쳐가는구만 눈에 뵈는게없어 근데말이야 보수정권때는 왜 찍소리도못했지? 토착왜구들 미쳐가는구만 눈에 뵈는게없어 근데말이야 보수정권때는 왜 찍소리도못했지?



		라이브러리 20-02-19 23:24 저분이 박근혜때 아무말 안했다고요? 저분이 박근혜때 징계는 왜 받았을까? 박근혜 정권이 왜 이분을 싫어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저분이 박근혜때 아무말 안했다고요? 저분이 박근혜때 징계는 왜 받았을까? 박근혜 정권이 왜 이분을 싫어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구급센타 20-02-20 03:30 라이브님은 어디 지지하시는데요 라이브님은 어디 지지하시는데요



		나는나비다 20-02-20 07:30 그냥 자격미달인 판사 아닐까요??? 저정도 발언을 할정도고 원세훈 판결을 그리할걸 보면.. 논리구조도 명확하지 않으신것 같은데요. 그냥 자격미달인 판사 아닐까요??? 저정도 발언을 할정도고 원세훈 판결을 그리할걸 보면.. 논리구조도 명확하지 않으신것 같은데요.



		스포메니아 20-02-20 03:48 판사가 증거와 증인과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편향된 정황과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람인가 ??? 김동진 너는 정말 판사로써의 자격이 없다. 당장 사직해라 !!! 어떻게 이런 인물이 판사임용 때 면접을 통과하고, 부장판사 딱지 까지 달고 있는 건지 ... 대법은 판사 임용 시스템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을 해라 !!! 판사가 증거와 증인과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편향된 정황과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람인가 ??? 김동진 너는 정말 판사로써의 자격이 없다. 당장 사직해라 !!! 어떻게 이런 인물이 판사임용 때 면접을 통과하고, 부장판사 딱지 까지 달고 있는 건지 ... 대법은 판사 임용 시스템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을 해라 !!!



		끼따뿌타스 20-02-20 10:42 참여연대내부에서도 정부와 청와대행위에 우려섞인얘기가 나오고 진보판사들도 그러고, 진보언론뿐만 아니라 진보인사들도 우려하고 있는상황이다 참여연대내부에서도 정부와 청와대행위에 우려섞인얘기가 나오고 진보판사들도 그러고, 진보언론뿐만 아니라 진보인사들도 우려하고 있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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