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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1:24
2019년 12월 이후 공소장 공개하려면......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80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 법무부 업무 지침.내규부터 바꿔야한다......


공소장 공개 안해도 이미 검새가 흘리고 언론이 보도하고...


만약 지금 공소장 언론에 흘린 검새는 앞으로 죽는거고............


만약 공소장 공개했으면 업무 소홀과 법규 위반으로 검찰이 추미애를 조질 구실을 준것이고......


비정상적 졸속 공소장을 총선 앞두고 공개하도록 기소한 검새들 죽는거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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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2-06 11:37
   
공소라는 말 자체가

공개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좌파들이 불리한건 재판도 비공개 하시죠 걍
     
알라 20-02-06 11:39
   
공개적으로?ㅋㅋㅋㅋㅋㅋㅋ
모르면 네이버 사전이라도 찾아보고 와라 ㅋㅋ
     
굳민베자 20-02-06 11:42
   
공소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소라고 하는거에여.... 재판을 하기전에.... 하는 소송행위지... 공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게.... 공소가 아니에여.... 형사재판을 공소할수 있는건.... 검사인데.... 검사가... 그럼....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거 본적있으신가여????? 이번 조국 공소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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