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그래 이성윤도 당연히 감찰대상이지 윤석열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닌지 ㅎㅎㅎ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검찰 내부 결재·전결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윤 지청장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진행될 대검 감찰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지검장 결재' 누락은 규정 위반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당시 조 지검장의 결재를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할 때도 결재를 거쳐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윤 지청장이 18일 오전 국정원 요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조 지검장의 결재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중앙지검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건’ 중 선거사범에 해당한다. 중요사건은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차장(이진한 2차장)의 전결을 받아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지검장 결재' 누락은 규정 위반

부장인 윤 지청장의 전결로 가능한 경우는 ‘일반 사건’이다.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법정형 내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국정원 요원들이 트위터로 대선에 5만5689회 개입했다”는 범죄 사실을 추가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지검장 결재' 누락은 규정 위반

개구라 중사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정답

검찰 내부에선 굳이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윤 지청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사퇴시킨 ‘검란(檢亂)’ 때의 조직적인 항명과 달리 윤 지청장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규정상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관습적으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전결·결재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왔다는 게 중요하다”며 “검사가 뜻이 다르다고 상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수사한다면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지검장 결재' 누락은 규정 위반

문빨들의 파블로프 조건반사! 문빨들은 뇌가 없어요.

중사야 우리 솔직해지자 너 말이야. 솔직히 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중사 대가리는 터진지 오래~~

중학교 4년 다녀서 중4지...

연휴때 이러고 있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그럼 완전히 돌아버릴걸?

너무 심했네. 파블로프가 기르던 개의 뇌정도는 있는 것으로.

중4 찌끄레기 .

니 새기 주장대로라면
인사안에 대해 생까버린
법무부 산하 (외)청장 주제일 뿐인 개검춘장 윤떡렬부터 감찰해야겠네?

맞쥐? 똥멍청 모지리 새기야.

이성윤 팩트...'기소 반대'한게 아니고 절차대로 규칙대로 하자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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