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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20:32

이성윤 직무유기 고발 (검사동일체)

글쓴이 : OOOO문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밑에 애들 지시 때리면 되고

안 따르면 부하는 직무유기

그리고 직접 다 할 수도 있음.

검찰총장 지시로 기소 때린건 법적으로 정당함.

검찰총장 명을 안 따른 이성윤이 문제지.

즉, 이성윤이 직무유기로 고발될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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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조 20-01-23 20:34 감찰팀에 맞겨서 직무유기 유무를 판정하면 됨. 별거 아님 감찰 안받겠다고 우기면 웃기는 상황으로 변함 감찰팀에 맞겨서 직무유기 유무를 판정하면 됨. 별거 아님 감찰 안받겠다고 우기면 웃기는 상황으로 변함



		막둥이 20-01-23 20:34 검찰 총장위에 법무부 장관있다..모지리야.ㅋㅋㅋ 검찰 총장위에 법무부 장관있다..모지리야.ㅋㅋㅋ



		OOOO문 20-01-23 20:42 기소는 검사의 단독권한입니다. 기소할지 말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당당하시겠지만. 기소는 검사의 단독권한입니다. 기소할지 말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당당하시겠지만.



		A톰 20-01-23 20:35 직무유기 같은 소리 하시네. 석열이 x 됐어 직무유기 같은 소리 하시네. 석열이 x 됐어



		마론볼 20-01-23 20:35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와 "처리 해야만 한다"가 같은 뜻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와 "처리 해야만 한다"가 같은 뜻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활인검심 20-01-23 20:35 그러니까 윤석열의 명령에 "정당성"이 있냐고? 항명하면 총살인 군대도 정당성이 없으면 항명할 권리도 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명령에 "정당성"이 있냐고? 항명하면 총살인 군대도 정당성이 없으면 항명할 권리도 있다고~



		OOOO문 20-01-23 20:36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수사방해한 이성윤에게 정당성이 없겠죠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총장의 명령을 어기고 일주일 이상 기소를 뭉갰어요.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수사방해한 이성윤에게 정당성이 없겠죠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총장의 명령을 어기고 일주일 이상 기소를 뭉갰어요.



		활인검심 20-01-23 20:38 아니 갑자기 수사방해? 직무유기라며? 왜 오락가락 하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한 기소가 날치기라고 나오는데 정당성이 뭔데? 아니 갑자기 수사방해? 직무유기라며? 왜 오락가락 하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한 기소가 날치기라고 나오는데 정당성이 뭔데?



		OOOO문 20-01-23 20:41 위에 검사동일체라고 적어드렸어요 님이 주둥이로 100번 날치기라고 해봐야 님 입에서만 멤돌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ㅎㅎ 위에 검사동일체라고 적어드렸어요 님이 주둥이로 100번 날치기라고 해봐야 님 입에서만 멤돌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ㅎㅎ



		활인검심 20-01-23 20:45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으면 그 "검사동일체"도 틀렸단 소리임... "검사동일체"가 "헌법"보다도 위인가? "법과 사실과 원리원칙"을 씹어먹고 반드시 해야할 명령인것처럼 아까부터 "검사부일체"만 계속 입에서 맴도나 본데... 검사부일체가 반드시 정의롭고 정당한게 아님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왜 윤석열 지시의 기소가 "날치기" 냐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으면 그 "검사동일체"도 틀렸단 소리임... "검사동일체"가 "헌법"보다도 위인가? "법과 사실과 원리원칙"을 씹어먹고 반드시 해야할 명령인것처럼 아까부터 "검사부일체"만 계속 입에서 맴도나 본데... 검사부일체가 반드시 정의롭고 정당한게 아님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왜 윤석열 지시의 기소가 "날치기" 냐고?



		OOOO문 20-01-23 20:57 정당성이 없으면 없다는걸 증명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성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명령을 1주일이나 거부했습니다. 직무유기죠. 정당성이 없으면 없다는걸 증명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성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명령을 1주일이나 거부했습니다. 직무유기죠.



		막둥이 20-01-23 20:49 야..모지리야..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됐는데..왜 염병짓을 허고 자빠졌냐? ㅋㅋㅋ 야..모지리야..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됐는데..왜 염병짓을 허고 자빠졌냐? ㅋㅋㅋ



		OOOO문 20-01-23 20:57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들어간거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들어간거죠.



		광혈랑 20-01-23 20:36 모지리...ㅋㅋㅋㅋㅋ 좀 알고 퍼오던가?...ㅉㅉㅉㅉㅉ 모지리...ㅋㅋㅋㅋㅋ 좀 알고 퍼오던가?...ㅉㅉㅉㅉㅉ



		OOOO문 20-01-23 20:37 잘 아시면 뭐가 잘못된건지 지적을 해주셔서 저를 챙피하게 만들어주세요. 얼른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셔요. 5분 드립니다. 잘 아시면 뭐가 잘못된건지 지적을 해주셔서 저를 챙피하게 만들어주세요. 얼른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셔요. 5분 드립니다.



		광혈랑 20-01-23 20:39 내가 팀장한테 일거리를 받는다는 증거는?.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글을 써야 알밥이란 의문이라도 가지지..ㅋㅋㅋㅋㅋㅋ 내가 팀장한테 일거리를 받는다는 증거는?.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글을 써야 알밥이란 의문이라도 가지지..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40 저도 바쁘니까 얼른 콕 짚어서 잘못된걸 지적해주셔요. 5분 지나면 저 갈텐데 혼자 남아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 ㅎ 저도 바쁘니까 얼른 콕 짚어서 잘못된걸 지적해주셔요. 5분 지나면 저 갈텐데 혼자 남아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 ㅎ



		광혈랑 20-01-23 20:41 증거 없어? 증거 내놔봐.... 캡쳐 준비하고 있으니깐..ㅋㅋㅋㅋㅋㅋㅋ 증거 없어? 증거 내놔봐.... 캡쳐 준비하고 있으니깐..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44 잘못된 게 없으면 됐습니다. 저도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5분 넘게 드렸어요 ㅎㅎ 잘못된 게 없으면 됐습니다. 저도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5분 넘게 드렸어요 ㅎㅎ



		광혈랑 20-01-23 20:45 아~~~증거는 없구나. 증거도 없으면서 짖어댄거야?....ㅉㅉㅉㅉㅉ 아깝다 캡쳐할려고 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 아~~~증거는 없구나. 증거도 없으면서 짖어댄거야?....ㅉㅉㅉㅉㅉ 아깝다 캡쳐할려고 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



		ultrakiki 20-01-23 20:50 사람될 기회준다 장진아 3분 준다. 빨리 착짱이든 착왜든 되거라 ㅋㅋㅋㅋ 사람될 기회준다 장진아 3분 준다. 빨리 착짱이든 착왜든 되거라 ㅋㅋㅋㅋ



		국내나그네 20-01-23 20:37 무식한글 검찰청법은 검찰청내부의효력만 가질뿐입니다 검사동일체원칙? 검찰청법의 상위법인 형소법은 인정안합니다 즉 검사동일체원칙을 위반하면 내부적인 징계는 먹을수있겠지만 형소법을 위반한건아니기때문에 고발사유도못됩니다 형소법은 검사자체를 독립된관청으르보고있기때문입니다 무식한글 검찰청법은 검찰청내부의효력만 가질뿐입니다 검사동일체원칙? 검찰청법의 상위법인 형소법은 인정안합니다 즉 검사동일체원칙을 위반하면 내부적인 징계는 먹을수있겠지만 형소법을 위반한건아니기때문에 고발사유도못됩니다 형소법은 검사자체를 독립된관청으르보고있기때문입니다



		OOOO문 20-01-23 20:39 어떤 형소법을 위반했는지요? 이것도 콕 짚어서 물어보면 팀장님한테 정보 구해올때까지 한 5분은 기다려드려야겠죠? 어떤 형소법을 위반했는지요? 이것도 콕 짚어서 물어보면 팀장님한테 정보 구해올때까지 한 5분은 기다려드려야겠죠?



		국내나그네 20-01-23 20:41 네? 전 형소법을 위반한게아니라한건데요? 글좀제대로읽으시죠ㅋㅋ 네? 전 형소법을 위반한게아니라한건데요? 글좀제대로읽으시죠ㅋㅋ



		국내나그네 20-01-23 20:42 그리고 뭔5분을 기다리느니마느니하시나요 본인이무슨말했는지도 이해못하고 저한테물어보시면서ㄱㄲㄱ제가 기다려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뭔5분을 기다리느니마느니하시나요 본인이무슨말했는지도 이해못하고 저한테물어보시면서ㄱㄲㄱ제가 기다려드려야하나요?



		막둥이 20-01-23 20:43 야..모지리야..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됐는데..왜 염병짓을 허고 자빠졌냐? ㅋㅋㅋ 야..모지리야..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됐는데..왜 염병짓을 허고 자빠졌냐? ㅋㅋㅋ



		국내나그네 20-01-23 20:52 잘못된걸 지적하래서 지적해줬더니 정작 10분넘긴건 글쓴분이시네요 팀장님한테 물어보러가셧나요?ㅋㅋㅋ 잘못된걸 지적하래서 지적해줬더니 정작 10분넘긴건 글쓴분이시네요 팀장님한테 물어보러가셧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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