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22 17:21
검찰 인사권으로 수사방해, 직권남용 성립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1  

검찰 25년 금도가 깨졌다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등도 평균 1~2년의 임기를 채웠다. 이번 인사 때 대검 참모진과 더불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한번에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다. 상황에 따라 대검 참모진 일부가 일찍 교체되더라도, 나머지는 보직을 유지시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초 검사장 승진이 대거 이뤄지며 권익환 공안부장(5개월), 고기영 강력부장(4개월) 등이 빨리 자리를 옮겼지만 법무부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적폐 수사’가 한창 이뤄질 당시였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아무리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존중해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는 게 서로간의 룰이었다”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갈이를 한 건 처음이자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방해 목적이면 직권남용
위법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주광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런 전례 없는 좌천 인사를 단행한 건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인사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법무부장관)의 재량인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한번에 대거 좌천된 전례도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광혈랑 20-01-22 17:22
   
이것들 또 관행 찾으면서 울부 짖겠군..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쓰레기들아...ㅉㅉㅉㅉㅉ
fox4608 20-01-22 17:23
   
수사 다하구
기소도 다하구..
sangun92 20-01-22 17:26
   
땡땡아.

떡검의 검새들은 모두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한두 건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떠안고 있다.
그래도 정기 인사철이 되면, 승진, 좌천, 동급 전출 등의 인사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

많은 수사 건을 맡고 있는 검새들을 인사 이동시키면, 그것들은 몽땅 다 수사 방해, 직권 남용이겠네?
검새들은 평생 인사 이동을 하면 안되겠네?
그지 땡땡아?
스크만쉐 20-01-22 18:09
   
성추행한 검사 새끼가 인사 불이익  준것도 대법에서 무죄났단다 병진아 ㅋㅋㅋ
이 죄는 더 악질인데도 불구 무죄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톰 20-01-22 19:01
   
어짜피 며칠안에 어딘가로 날아갈 놈들이 뭘 해봤자지.에고...
고생이댓큼 20-01-22 20:26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93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231
47552 애국은 이미 결집했다 (26) 일류 02-11 409
47551 종양) 北매체 "주제도 모르는 정치 철새" 안철수 정치행… (2) 너를나를 02-12 409
47550 영입인재 20명중 가장 특별한 분(개인적인 생각) 正言명령 02-14 409
47549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네요 (14) 달의몰락 02-16 409
47548 대구 신천지 교회 초토화 될 수도.. (1) 갓라이크 02-19 409
47547 이슈게보니까 왜류가 좃이아나 졸라 까는데 ㅋㅋ (15) 아이유짱 02-19 409
47546 이제 틀리부대도 무서워서 몸 사리겠네 ㅋㅋㅋㅋ (1) 냐웅이앞발 02-20 409
47545 토착왜구들은.... 자기들이 판사라고 생각하나바여.... (6) 굳민베자 02-22 409
47544 하태경 "文정권은 전두환 2기 민간파시즘" (4) 너를나를 02-22 409
47543 신천지 응원하는 자한당년놈들이 사람새끼입니까? (1) 냐웅이앞발 02-22 409
47542 대구 경북사태 책임을지고 (3) 아차산의별 02-23 409
47541 이명박, 징역 17년...보석 취소, 법정 구속 (1) 너드입니다 02-23 409
47540 댓글 비용 올랐나ᆢ? (2) 청포마루 02-23 409
47539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는 우리만 정확하다.. (5) Anarchist 02-24 409
47538 미래통합당 완벽한 짤. (2) 그림자악마 02-25 409
47537 이과의힘. 그래탄핵시카면. 그자리누굴원하는데 (10) 하데승ㅇㅇ 02-26 409
47536 속보) 문재인 대통령님 "17번 지지 않겠다" 발표 (3) 홍콩까기 02-27 409
47535 조선족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왜좃들이 어디서 약을 팔… (6) 냐웅이앞발 03-01 409
47534 민주당 측 "천안갑·천안병, 합리적 대안 찾는 중" 너를나를 03-01 409
47533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위약금 (2) 갓라이크 03-02 409
47532 전 세계가 대유행(판데믹) 단계로 접어들어 보인다.. Anarchist 03-03 409
47531 문재앙은 이미 신뢰상실 (15) 놋쨘 03-04 409
47530 독일 의사들..마스크없어 병원 문 닫을판....... (2) 강탱구리 03-04 409
47529 김상조 "건강한 분 마스크 자제해달라, 필요한 분들이 써… (13) 인커리지 03-06 409
47528 "일본과 맞서야 총선 유리"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 (7) 재앙이온다 03-07 409
◀  <  6841  6842  6843  6844  6845  6846  6847  6848  6849  68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