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22 17:21
검찰 인사권으로 수사방해, 직권남용 성립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6  

검찰 25년 금도가 깨졌다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등도 평균 1~2년의 임기를 채웠다. 이번 인사 때 대검 참모진과 더불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한번에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다. 상황에 따라 대검 참모진 일부가 일찍 교체되더라도, 나머지는 보직을 유지시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초 검사장 승진이 대거 이뤄지며 권익환 공안부장(5개월), 고기영 강력부장(4개월) 등이 빨리 자리를 옮겼지만 법무부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적폐 수사’가 한창 이뤄질 당시였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아무리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존중해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는 게 서로간의 룰이었다”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갈이를 한 건 처음이자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방해 목적이면 직권남용
위법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주광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런 전례 없는 좌천 인사를 단행한 건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인사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법무부장관)의 재량인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한번에 대거 좌천된 전례도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광혈랑 20-01-22 17:22
   
이것들 또 관행 찾으면서 울부 짖겠군..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쓰레기들아...ㅉㅉㅉㅉㅉ
fox4608 20-01-22 17:23
   
수사 다하구
기소도 다하구..
sangun92 20-01-22 17:26
   
땡땡아.

떡검의 검새들은 모두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한두 건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떠안고 있다.
그래도 정기 인사철이 되면, 승진, 좌천, 동급 전출 등의 인사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

많은 수사 건을 맡고 있는 검새들을 인사 이동시키면, 그것들은 몽땅 다 수사 방해, 직권 남용이겠네?
검새들은 평생 인사 이동을 하면 안되겠네?
그지 땡땡아?
스크만쉐 20-01-22 18:09
   
성추행한 검사 새끼가 인사 불이익  준것도 대법에서 무죄났단다 병진아 ㅋㅋㅋ
이 죄는 더 악질인데도 불구 무죄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톰 20-01-22 19:01
   
어짜피 며칠안에 어딘가로 날아갈 놈들이 뭘 해봤자지.에고...
고생이댓큼 20-01-22 20:26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06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643
47852 180석이 됐으니 6월 부터 국회는 칼을 뽑아야 함. (4) 호태천황 04-18 410
47851 中외교부 "중국은 코로나19 가해자 아닌 피해자" (3) 막둥이 04-20 410
47850 日전문가 "일본 코로나 감염자, 발표 수치의 12배 가능성" (2) 막둥이 04-23 410
47849 "자멸 반성 없이 적당히 비대위에 맡겨..국민 '변화 … (1) 막둥이 04-24 410
47848 조경태 "김종인, 무리한 요구 말고 전당대회 출마하라" (2) 막둥이 04-24 410
47847 김종인 버리자는 장제원.. '상록수' 읊으며 "희망 … (2) 막둥이 04-29 410
47846 대깨씹딱 토왜좃은 이낙연 말고 교알이나 걱정하세욧! … 냐웅이앞발 05-03 410
47845 100 do야~~ 아니 장지니야~~ (1) 진명2 05-20 410
47844 차명진 "이경전 자르라는 자들, AI 공천심사 두려웠나" (3) 막둥이 06-11 410
47843 조건부 재승인때와 데자뷰 느껴지는 분 없으세요 ? (10) 안녕503 06-12 410
47842 전범기업 대리한 김앤장에 위안부 합의 귀띔 정황..메모 … (3) 막둥이 06-12 410
47841 '틀딱TV' 개설 해명 나선 류석춘..학생들 "2차 피해… (2) 막둥이 06-13 410
47840 박성준 원내 대변인...법사위원장.... 강탱구리 06-14 410
47839 대구마이니치) [사설] 이 판국에 ‘종전선언 하자’는 범… (6) 너를나를 06-15 410
47838 이래서 민주당은 안됨 괜히 열우당이라고 하는거 아님 (11) 안녕503 06-15 410
47837 [단독] 홍준표 “문 정권 총체적 국정 파탄으로 연말에 … (5) 실제상황 06-16 410
47836 [속보]靑 "현 상황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무리 강탱구리 06-17 410
47835 생각해 보니 북한에 퍼준게 많구나.......... (2) 강탱구리 06-18 410
47834 부정 선거 증거에는 한마디도 그럴듯한 해명도 못하는 … (14) 국산아몬드 06-21 410
47833 "이낙연, 이런 식으로 하나" 김부겸 측 '측근 빼가기&#… (9) 너를나를 06-23 410
47832 팩쳌]알바하다 연봉5천 정규직? (2) 강탱구리 06-24 410
47831 전라도만 챙겻지, 부울경에 뭘해줬냐?ㅉㅉ (26) 백두혈통 06-24 410
47830 젊은 놈아......... (3) 강탱구리 06-26 410
47829 ' (4) 데카마룬 06-26 410
47828 국회의장은 끝까지 여야합의를 주선하기는 해야 합니다. (5) 스핏파이어 06-26 410
◀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