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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0 18:51
모병제는 군인연금 하나만 봐도 불가능하죠
 글쓴이 : 코우스
조회 : 445  

    

지금은 매우 적은수가 직업군인 지원하고있고  그것도  사병으로 가는게 아니라 지휘관으로 가고 의무이기때문에  그나마 지원하는건데


모병제는  지휘관이아니라 이등병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복무가 의무가 아니게되죠.


그럼 님들같으면 얼마주면 군대에 이등병으로 입대하겠어요?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막노동을 뛰고말죠.


군인은 자유도 없는데요.  


모병제해서 사람을 모으려면  그만한 혜택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원을 안할텐데  군인연금은 보장해줘야 지원을 할텐데


지금도 군인연금이 엄청난 적자인데  모든 모병제 군인들에게 군인연금을 보장해주는건 불가능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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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선비 20-01-20 20:36
   
모병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이 조금 난해할 것 같지만, 일단, 제 생각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 왜 등장을 했을까?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징병제로 운영을 하여 3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며 유지를 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부각된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도 저출산 문제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 기록은 신생아가 32만명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올해 2020년도에는 30만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인은 필요하고 그것이
2000년도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년이 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결국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지금까지 운영하던 징병제에서 모병제라는 카드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징병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를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군대를 가야하는 젊은 세대의 출생년도는 2000년생입니다.
당시에 태어난 신생아는 남여 전체를 합하여 63만7천명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과 여성을 제외하고 군대를 가는 사람이 절반정도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1만5천명이라고 하죠.
사회에서 대학을 다니던 혹은 직장을 다니던 31만5천명의 젊은 세대들이 군대로 흡수가 되고나면 남아 있는
동년배의 세대들은 여성들을 위주로 남게되고 소비 패턴도 다르게 변화를 하게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2000년도 이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도와 비교하여 2019년도에는 불과 32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절반인 16만명이 군대를 모두 입대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올해 입대를 한 인원에 비하여 절반에
지나지 않는 군인 감소현상이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향후 20년 후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2000년도 이후로 인구 감소율은 이미 시작
되었고 2001년부터 35만명을 겨우 겨우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모병제 관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스스로 군대에 자원을 하여 직업군인으로 얼마나 갈 것이며 그 대우는 어느정도가 되어야 가능할까?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데, 분명한 사실과 현실은 결국 대한민국은 모병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인구가 없거든요.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군인이 인구부족으로 인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생아의 부족으로 인해서 갈수록
젊은 세대들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 신생아의 기록은 1.07 입니다. 즉,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난 후 낳는 아이가 여성 한명당 1명정도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조금 풀이를 해드리자면, 200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67만이었고 남여가 커서 결혼을
했는데 32만명의 아이가 태어난겁니다.
그리고 다시 32만명의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태어난 신생아는 15만명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15만명의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태어난 신생아는 7만명이 되는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신생아는 적어지고 있고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들도 감소를 하고 있고,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줄 젊은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고, 이에 여성들도 군인으로 입대를 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세워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였으나 2011년인가? 2015년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하여간
남자들에 한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 자원입대를 통해서 군대에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모병제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감소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한번쯤은 가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대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말을 합니다. 한번은 좋지만 두번은 싫다고....^^;
물론,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군대라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군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럼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모병제를 해야만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면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업 군인들에 대한 대우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 국의 직업군인에 대한 실태도 조사를 하고 대우도 알아보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반대만을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게을리 한다면 국민의 자격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도 선택적 모병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매우 반기는 상황인데, 우수한 인력을 선택적으로 지원을 한 젊은 군인을 차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지원모병제는 군인들에게 사실 그다지 좋은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국방비 예산이 포함된 부분이다보니 국민의 세금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예산안에서 다시
한바탕 싸움을 해야만 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국방부에서는 인력 감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 100명이 해야 할 것을 한명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직업 군인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것은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부추김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병제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모병제가 전격적으로 실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다시 모병제 이야기는 거듭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2030년 이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더 빠르면 2025년정도?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기에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모병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정말 많은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오류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토미 20-01-20 20:59
   
읽다 말았네 하도 쓸데없이 길게 써놔서.
자기부정을 하네
즉 다간다고해도 16만명이라고 하면서 모병제해야한다?
아니 다가도 16만인데 모병하면 몇명갈까?
이게 답임.
글고 인구수 작은 스웨덴도 의무고 여자도 의무.
왜 사람이 작아서...
세상의선비 20-01-20 21:46
   
토미야
징병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대를 해야지.
직업 군인들의 경우 제대 만기라는 것이 연장이 되는건 알고 있니?
스웨덴이 의무 군입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스라엘이 남여 모두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표출이 되지 않고 있지.
16만명이 모두 군대를 가도 부족한데 그럼 징병제로 모두 군대로 보내면 되는거라고 생각을 했어?
모병을 하면 당연히 모두 가지 않으려고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고 ?
그래서 똑바로 정독을 해야 하는거야.
지금 당장 모병제가 시행된다고 했냐?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30년도 정도에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지?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카드는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고?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군인이 부족하니까 .....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군인은 부족하고 그러니 모병제라는 카드를 꺼내서 무언가 혜택을
주려고 할 것이고 다양한 조사와 자료를 거쳐서 시행을 할 것이라는데, 부정을 하고 싶은거였어?
어떤 반박 주장을 하려거든 글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덤벼야지.
16만인데 모병하면 몇 명이 갈까? 아무도 안갈것이다?
안보가 중요하네~!
북한이 남침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거냐!!
허구한날 북한에 퍼주네~
이렇게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는 것들이 우째 군대에 대해서는 정색을 할까?
마치 대한민국은 수구꼴통들이 다 지킬 것 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군대 모병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일까?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스스로 자원입대를 하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었나?
장담하건데, 매국자한당에서 모병제 카드가 나오면 그 때에도 과연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지금처럼 똑같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넌 아마도 지금과 다른 말을 하면서 찬성을 하겠지.
그런 모습과 행동이 토착왜구들이 하는 짓이거든.....
남이 하면 이해를 해서도 안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미 머리를
흔들어버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한데, 같은 이야기를 토착왜구들이 하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미 찬성을 하고 있지.
이해력이 부족하면 평생 고생하는거야.
생각해보니 군대도 제대로 못가본 것 같네.
제대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을 보니 그렇게 생각된다.
선택적 모병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이해를 했어?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는 10년 이내에 자한당 입에서 새롭게 나올거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10년을 더 살아보면 알 수 있을거야.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
내가 찬성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될 것도 아니고, 토미 네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시행이 안될 것도
아닌 것이지.
어차피 정치는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생물들이 하는 것이야.
글의 문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16만인데 모병하면 몇명갈까? ㅋㅋㅋ
스웨덴도 의무고 여자도 의무 왜 사람이 작아서....
대한민국에서 여자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자고 이미 헌법소원 했었다고 위에 알려줬는데 한글을 몰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라고 알려줬는데 이해가 안돼??
남자만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 라고 말이야!!
여자는 그래서 자원입대만 허락이 되고 철저한 신체검사와 각종 시험을 거친 후에 입대가 가능하다!!!
설명을 이렇게 더 적어줘야 이해가 되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중인데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대 오세요~~ 하는게 정책이냐??
그걸 내가 위에서 설명했니?
이해력 부족한 덜 떨어진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하니??
혹시, 초등학생이냐??
댓글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문장 하나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난 후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해야지.
아이디를 보니 토요토미를 줄여서 토미라고 한거냐?
난 일본을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 싶어??
모병제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전부가 될 수는 없지.
당연하지, 그건 매우 아주 당연한거야.
어떤 정책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된 고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와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그나마 단계적으로 모병제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고 기껏 말을 해줬더니 ㅋㅋㅋㅋ
토미야 넌 그냥 기레기 소설이나 복사해서 가져와라.
이거야 원....!
네 스스로 네 수준을 보여준거다. 향후 네 댓글은 쓰레기로 간주하고 패스해주마.
욕을 하던지 지랄을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가치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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