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0/99321139/2
“유재수는 우리사람, 봐줘” 친文 노골적 ‘요구’ 조국 공소장에김경수 “우리와 고생한 사람. 잘 봐달라”
윤건영 “참여정부 근무, 나와 가까운 사람”
백원우 “유재수 봐 주는 게 어떠냐”
조국 “사표낸다고 하니 더 감찰 할 필요 없어”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잘 봐달라.”
“나와 가까운 관계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공소장에 적힌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 내용이다.
2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말, 세 사람은 유 전 국장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이다.
김경수·윤건영·천경득 “우리 사람”
유재수 전 국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이들에게 “참여정부 시절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건영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경득 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 전 국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국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다.
백원우 “유재수 봐주면 안될까?
구명 청탁을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박 전 비서관이 거절하자 다시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계속 감찰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초순경 ‘유재수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의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은 적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급속도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조국)은 최소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유재수 감찰이 경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감찰이 이어질 경우 비위 혐의가 중대해질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비위에 상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하지만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기소 전 열린 대검 회의에서 “조국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정리하면서 공소장은 법원에 접수됐다.
작성일 : 20-0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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