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폭주] 文정부에 우호적이었던 판사들도 靑 비판
압수수색 거부한 靑에 "적법한 수사 불응한 것" 조목조목 논박
"불특정했다고 거부, 특정하니 또 거부…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
정권 수사를 해온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탈법(脫法)적 보복 인사',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 등 검찰 인사 절차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독선에 대한 비판은 당사자인 검찰 쪽에서 주로 제기돼 왔다. "봉건적 명(命)은 거역하라"며 14일 사표를 던진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일선 검사가 계속 늘어나는 등 현재 검찰 내부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을 장악해 온 진보 성향 판사들조차 청와대의 압수 수색 거부를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과 검찰, 진보와 보수를 떠나 '문재인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짓밟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판사들의 전용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판사는 "(청와대가) 영장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로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글도 있었다.청와대가 '검찰이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도 비판이 나왔다. 한 판사는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는데 영장전담 법관이 기초적인 대상 특정도 안 하다니. 구차한 주장. 대단히 웃긴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판사는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를 못 믿겠다. 지금 검사들은 수사 절차 적정성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 대상 '상세 목록'은 검찰이 임의로 만든 것이어서 '위법적'이라고 했다. 한 판사는 "압수 수색 영장은 불특정이라고 거부, (검찰이 추후) 상세 특정하니까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거부.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라고 썼다.청와대가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는 청와대라 하더라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 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 판사는 "지금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을) 거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 수색 대상이었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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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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