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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0 14:11
검사는 7년에 한번씩 적격심사를 받는 군요.
 글쓴이 : 항해사1
조회 : 341  

저는 평생직장 인줄 알았습니다.

비리가 있는 검사는 

적격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자를 수 있군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9명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4명, 위촉하는 인사가 2명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검사를 자를 수 있네요.

최종적으로 자르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만, 법무부장관의 힘이 막강하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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