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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9:13

이번 선거제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

글쓴이 : Anarchist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구멍이 나와서 개혁이 무력화된 이상 이번 선거제 개혁은 실패했다..

그냥 이번 선거제 개혁은 포기하고 기존대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제 개혁은 다음 국회에서 몇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포기도 못하고 모든 검찰 개혁법들의 발목이 붙잡혀 있다..그러니 덩달아 다른 당들도 선거법 가지고 지랄하기 시작했다..

연동형 캡을 해도 빤스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10석 정도는 빤스당에 뺏길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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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미쳤어 19-12-17 19:15 공수처만 하면됨!! 사실 선거법은 큰 의미가 없음!! 공수처만 하면됨!! 사실 선거법은 큰 의미가 없음!!



		Anarchist 19-12-17 19:17 그렇지가 않음.. 빤스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20석 정도 가져가면 이번 국회처럼 모든 개혁법안을 발목 잡을 수 있음.. 그럼 다음 국회도 식물국회.. 공수처법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앞선 글에서 썼듯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이것들은 초기단계 수준의 개혁법안들임.. 지금은 급한대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더 개혁적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임.. 그렇지가 않음.. 빤스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20석 정도 가져가면 이번 국회처럼 모든 개혁법안을 발목 잡을 수 있음.. 그럼 다음 국회도 식물국회.. 공수처법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앞선 글에서 썼듯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이것들은 초기단계 수준의 개혁법안들임.. 지금은 급한대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더 개혁적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임..



		미쳤미쳤어 19-12-17 19:30 제 말은 선거법이 바뀌어도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거라고 보는거임!! 제 말은 선거법이 바뀌어도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거라고 보는거임!!



		Anarchist 19-12-17 19:36 여권,야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하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줌.. 50% 연동하면 30% 지지 받는 빤스당은 지역구 의석이 있으므로 비례석 3석 밖에 안되지만 30% 빤스 위성정당이 생긴다면 적어도 비례로 20석 정도는 챙기는 것임..그럼 그만큼 다른 정당의 비례석은 몇 석씩 줄어드는 것이고.. 여권,야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하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줌.. 50% 연동하면 30% 지지 받는 빤스당은 지역구 의석이 있으므로 비례석 3석 밖에 안되지만 30% 빤스 위성정당이 생긴다면 적어도 비례로 20석 정도는 챙기는 것임..그럼 그만큼 다른 정당의 비례석은 몇 석씩 줄어드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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