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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22:44

대한민국 검찰의 흑역사

글쓴이 : 초록바다

박정희 정부(1961~79)와 전두환 정부(1980~88) 아래서 검찰은 권력자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독재 정권은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 대학생을 탄압했고, 불법 감금과 협박, 고문으로 가짜 간첩을 조작했다.

경찰과 정보 기관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데 앞장섰으며,

검찰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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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몰락 19-12-14 23:03 흑역사고 나발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그냥 그대들은 더 이상 선이 아니여, 언제까자 도덕성이 그대들에게 부여돼있다고 착각하지마러 감찰중단에 대한 책임과 선거에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80년대로 빠꾸시킨 죄악에 대해서 처절한 책임을 지라고 흑역사고 나발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그냥 그대들은 더 이상 선이 아니여, 언제까자 도덕성이 그대들에게 부여돼있다고 착각하지마러 감찰중단에 대한 책임과 선거에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80년대로 빠꾸시킨 죄악에 대해서 처절한 책임을 지라고



		초록바다 19-12-14 23:06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거나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내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법왜곡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을 받는다 노르웨이에서는 잘못된 판결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우 2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극히 낮다 기소권과 재판권을 오남용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거나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내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법왜곡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을 받는다 노르웨이에서는 잘못된 판결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우 2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극히 낮다 기소권과 재판권을 오남용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버럭오바마 19-12-15 01:30 그거 하믄 개지롤하겟지 난 뭐라고 그 넘들이 씨부릴지 눈에 훤함. 오히려 그걸한다면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 정권에 기게 만든다고 지랄할껄 ㅋ 그거 하믄 개지롤하겟지 난 뭐라고 그 넘들이 씨부릴지 눈에 훤함. 오히려 그걸한다면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 정권에 기게 만든다고 지랄할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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