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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2 16:56
지소미아 막전막후, 원칙 깬 일본 실익 챙긴 한국
 글쓴이 : 2019사역자
조회 : 718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협상에서 일본은 그동안 유지해온 원칙을 포기했다. 한국은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압력을 이겨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합의 도출을 유도했다. 한국은 여전히 지소미아 종결 카드를 쥐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다. 정상국가도 아니다.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다. 오죽하면 아베 신조 총리 필생의 소원이 일본이 보통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겠는가.

보통의 국가에서는 자국 외교관이 국가의 대표로 다른 나라 외교관과 협상하면, 그 결과를 준수한다. 상당 기간 밀고 당기며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야 정상국가다. 최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및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한·일 간 기 싸움이 미국의 개입 이후 한국 편으로 기운 게 확연해진 때는 11월15일이다. 이날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해군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다음 날인 11월16일 일본 측이 외교 라인으로 이번 한·일 간 합의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사안을 전달해왔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원 등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하며 대화를 먼저 제안했다는 게 이번 한·일 간 협상과 합의의 출발점이자 기본 골격인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엔 당연히 미국이 있다. 그동안 ‘징용 문제 해결 없이 수출규제 변화 없’고 ‘수출규제 문제는 지소미아와 무관하다’고 반복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몰고 올 국내 정치적 후폭풍이 두려웠을 것이다. 외교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결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으며 미국 역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일본의 팔을 꺾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베 총리가 더 이상 버틸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남문희 기자 bulgot@sisain.co.kr


https://news.v.daum.net/v/20191212142432676?f=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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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푀유 19-12-12 17:36
   
지소미야 깨려고 하는 이유
-한미일 공조 깨트리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으로 중국 북한에 대항하면
중국 북한 죽을 맛임
그러니 먼저 반일로 지소미야를 깨고
그 다음은 반미를 하려는 속셈

지소미야 깨면
중국 북한만 쫗은 거다
미국에서 직접 한 말임
     
왕두더지 19-12-12 17:43
   
꺼져 벌레야
          
밀푀유 19-12-12 17:44
   
어떻게든 중국 북한에 붙어보려는 종북 사회주의자들놈 때문에
안보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우려도 되고요

조국 임종석 화려하잖아요
어디 출신인지
그런 거 보면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제냐돔 19-12-12 17:58
   
지랄도 풍년일세~
               
구급센타 19-12-12 19:49
   
그게뭔지도 잘 모르지
그전엔 공조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줄알지
에라이 왜간 호도보다 못한놈아
               
강호한비광 19-12-12 20:13
   
아직도 종북타령하는 무뇌충이 있네.

개색히야 그거 독재정권이 지말 안듣는 사람들 탄압할라고 만드거야. 이 개쉐리야.

지금 매국당이 하는 짓이 빨갱이 짓인거 니눔도 알잖아??ㅋㅋㅋㅋ

아니라 말하겠지. 비융신 색히.ㅋㅋㅋ
     
하늘치 19-12-12 18:21
   
암 그라제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초계기 날려서 지랄발광을 했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조를 위해선 좆본이 지랄발광을 하던 받아줘야하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엔 위기 상황 그 자체였지라?
     
부르르르 19-12-12 19:45
   
돌대가리
직장인 19-12-12 18:41
   
지소미아만 나오면 발광하는 자유당 지지자들 ㅎㅎㅎ

전 개인적으로 왜나라는 그냥 무시하고 이상하게 12월 이후부터는 왜나라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군요

무엇보다 미국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것이 외교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의 한미동맹이 아닌 진정한 경제안보 파트너 한미동맹으로
갈 거라 확신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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