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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6 23:03
유시민-시장은 들꽃이 아니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536  

‘광신적 시장론자’들의 가치규범을 지배하는 이상은 완전한 경쟁시장이며 경제학 교과서는 충족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토대로 이것을 묘사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제조건이 ‘완전한 정보’와 ‘시장 투명성’이다. 경제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공개돼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 투자자와 기업경영자 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그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파이낸스 사태’에서 보듯 투자자들은 투자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맡겼다. 두자릿수 월수익률을 내세운 터무니없는 광고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었다. 금융당국은 감독권한 밖의 시장이기 때문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경제 저널리스트와 경제전문가들도 위계(僞計)와 사술(詐術)이 판치는 불투명한 지역 금융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이기적 욕망 충족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이윤 추구에 눈먼 개인이 사용하는 수단 방법에도 한계가 없다. 금융시장의 투자결정에는 높은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데 소액투자자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기관투자가나 기업에 견줄 수 없이 빈약하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어느 정도라도 완화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감독권과 법률적 제재수단을 가져야 한다. 현대전자 주가 조작과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할 국가기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 시장의 힘을 예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장과 국가는 서로 대립하면서 의존한다. 시장은 국가가 만든 제도의 틀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며 자의적 규제와 개입으로 시장의 원리를 왜곡하는 국가는 몰락의 화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기능부전을 명분 삼아 규제의 그물을 던짐으로써 관료적 권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행태를 맹렬하게 규탄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시장에 맡기라’는 추상적 구호를 내세워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고 불공정한 경쟁과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하려는 국가의 모든 시도를 비난하는 ‘광신적 시장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내버려둬야 번창하는 들꽃이 아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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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19-11-16 23:24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이기적 욕망 충족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이윤 추구에 눈먼 개인이 사용하는 수단 방법에도 한계가 없다. "?
이것이 촉새 유시민의 한계이다.
능력이 안돼 유학가서 석사만 받고온 유시민, 진중권이다.
경제 운용에  대한 룰인 헌법과 법률이 왜 있는지 모르며 정권을 장악한 자가 자의적으로 시장을 재단해야 한다고 믿는 엉터리 경제학 석사이다. 요즈음은 작가라고 하면서 사회현상을 정치적 소설을 그리고 있다. 경제소설가 같다. 아니다. 정치소설가인가?
그리고 말할 때 대가리 흔들지 말아라.
     
초록바다 19-11-16 23:36
   
법이 규제하지 않으면
개인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너의 한계다.
     
다크드라코 19-11-16 23:40
   
당신이 얘기하는 글 속에 '경제 운용에 대한 룰인 헌법과 법률이 왜 있는지 모르며'라는 말은
경제학적으로 케인지 학파의 논거입니다. 케인지 학파는 자유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국가가
법으로써 자유시장의 병폐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시장을 개도해야 한다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 케인지 학파로 알고 있는데 왜 비난하세요?
          
초록바다 19-11-16 23:42
   
저분께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부정하는
하이예크와 프리드먼, 노직 같은 자들을 추종하는
사이비 libertarian이기 때문이지요
               
다크드라코 19-11-16 23:47
   
아니 그런데 글 속에서 룰을 모른다 하는 말을 하기에, 자신이 주장하는 논거와
모순되고,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얘기하나 싶어서, 모르면 그냥 나 싫어
무조건 싫어하면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지 딴에는 유식해 보일려구 이말 저말하기에
그냥 말해 봤습니다.
               
ijkljklmin 19-11-16 23:48
   
libertarian은 사회적방종주의자를 의미하지 경제적 자유주의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가 상황에 따라 좌와 우의 사이에 적정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평등이 사회정의라는 믿음으로 평등으로 계속 옮기고 싶어하는 비현실적 몽상가들입니다.
                    
초록바다 19-11-16 23:50
   
자기 좌표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구나.
개입과 규제가 독재를 불러온다는 발상이 libertarian이야.
                         
ijkljklmin 19-11-17 04:04
   
libertarian은 개인적, 사회적 방종주의자로 국가, 사회의 어떠한 전통, 관행, 상식도 거부하는 막되먹은 영자씨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는 이미 경제라는 틀 안에서 활동하기 떄문에 libertarian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libertarian은 경제에 적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초록바다 19-11-17 08:30
   
그려~ libertarianist라고 해 줄게
          
ijkljklmin 19-11-16 23:45
   
Keynes는 케인즈!
저게 어떻게 케인지가 되는지 설명 바람.
               
초록바다 19-11-16 23:46
   
그려~ 니가 케인즈보다 짱이다!!! ㅋㅋㅋ
노벨경제학상 탔겠구나.
메달 구경 좀 해 보자.
                    
ijkljklmin 19-11-16 23:50
   
질문에 답을 못하니 딴 소리만.
                         
초록바다 19-11-16 23:51
   
케인즈 별거 없다고 한 거 아니냐?
                         
ijkljklmin 19-11-17 00:01
   
케인즈가 아니라 케인지 아니냐?
                         
초록바다 19-11-17 00:03
   
Keynes 발음이 그렇게 되느냐?
                         
ijkljklmin 19-11-17 03:58
   
왜 케인지라 하는지는 위의 글을 봐야지.
               
다크드라코 19-11-16 23:52
   
당신 글 속에 헌법과 법률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는 순간에 당신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모르며 케인즈 학파를 옹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 어휘를 썼다면 당신은 경제학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유시민을 비판한다, 말이 안됩니다. 자숙하세요.
                    
ijkljklmin 19-11-17 00:14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란 현실적으로 공산주의가 불가능한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유방임주의의 폐혜를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룰이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평등주의자들의 감정적, 자의적 규제는 안 됩니다.
                         
다크드라코 19-11-17 00:17
   
그렇다면 님이 주장한 박정희 정권에서, 다른 말로 유신정권하에서 시행된 재벌기업의
성장은 룰이 통하며, 자유방음을 적용한 건실한 경제성장 모델인가요?
                         
ijkljklmin 19-11-17 07:50
   
박정희 시대에는 1인당 소득이 200불이 안 되는 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극단적인 개발독재가 필요했던 시기이고 적절한 방향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과 소득의 성장으로 민도가 높아지고 민주화 욕구가 증대하여 본인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박정희도 자신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득 3만불이 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 시점에서는 문따까리의 독재 경제는 말이 안 됩니다.
                         
다크드라코 19-11-17 10:37
   
이 세상 어디에도 독재로 경제성장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님은 특별한 케이스를 마치 법칙처럼 얘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공한 모델이라고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없슴을 간과했습니다.

또한 박정희가 죽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발전했슴을 통계가 보여줍니다.
박정희가 더 빨리 죽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7위권 되었다 생각합니다.
님이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다고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몽상가라면

님 글에 대한 답 또한 가정을 들어 공격할 수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부르르르 19-11-16 23:46
   
개중사 넌 말할때 입 벌리지 말아라.
똥내 나.
          
ijkljklmin 19-11-16 23:51
   
부르르는 입 다물고 말을 하는가 벼?
               
부르르르 19-11-16 23:53
   
역시 못알아처먹는 개중사 대가리.
걍 닥치라고...
                    
ijkljklmin 19-11-16 23:57
   
부르르는 입을 다물고 똥구멍을 벌려 말하는가? 아이구 더러버라.
                         
부르르르 19-11-17 00:00
   
주둥이로 똥싸는 건 개중사 넌데?
                         
다크드라코 19-11-17 00:01
   
님은 자신의 글 속에 발제자님이 얘기한 논거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며 제기한 반론에
대해, 또다시 제기한 저의 반론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케인즈 학파입니까 시카고 학파입니까.
                         
호연 19-11-17 00:14
   
중사씨 오늘 임자만났네 ㅎㅎ
ethereal 19-11-17 03:21
   
거시경제학은 답이 없죠...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런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인데... 당연히 답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 고전학파와 케인지언이 아직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 밀턴 프리드먼과 폴 사무엘슨이 죽을 때까지 박터지게 싸운 것이죠... 금융위기 이후 통화주의 시카고 학파가 몰락하고 폴 크루그먼 같은 네오케인지언이 부상하긴 했지만 얘들도 언제 몰락할지 모르죠... '시장은 들꽃이 아니다'... 저승에 있는 프리드먼이 경기를 일으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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