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엄용수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국회구성은...
민주당 128석
자한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평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
으로 총 295명입니다.
이들 전원이 출석한다할때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찬성에 필요한 표는... 148석인데...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시 사라지는 의석을 감안하여 표결결과를 예상해보면 민주당(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까지도 당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다하더라도...) 전원과 정의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128+6석으로 134석이 되어 148석에서 14석이 부족합니다. 자한당은 당연히 전원이 반대할것이고, 위에 표에 있는 사라지는 지역구 의원중 민주당을 제외하고 전원이 반대한다치면... 108+6석이 되고 그 6석과 합쳐지게되는 의원도 전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저 6석과 합쳐질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민주당 의석은 없습니다.)라 또다시 6석(민평당과 대안신당이 겹칩니다.) 정도가 추가로 반대표를 던질겁니다. 즉, 반대가 확실한 표는 108+6+6... 120석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바른미래당의 변혁소속 의원들 15명도 반대를 던질겁니다. 그럼 135석으로 거꾸로 찬성을 던질것으로 생각되는 민주당+정의당 전원의 표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민평당과 민중당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하더라도 겨우 5석(그럼 139석이죠.)이며, 무소속의 민주당 성향의 의원 2명이 찬성하면 141석... 남은게 7석인데 나머지 바른미래당 당권파, 우리공화당 그리고 무소속(대안신당이 포함된) 대부분은 의원정원 확대없는 선거법개정에 반대라서 현재의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는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이라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의원수 정원확대를 주장했지만 이것 또한 현재의 국회상황상 절대 불가능할듯하니... 설사 문희상의장이 패스트트랙을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부결될것으로 봅니다.(거기에 민주당, 민평당에서 반란표나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작성일 : 19-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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