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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는
우리나라에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협정.
단지, 미국과 일본에게만 정말 중요할 뿐.
그럼 이런 기울어진 평가 무게추를 맞추어 줄 만한 "당근"을 들고 와야 하는데.
미국과의 우호, 동맹강화
이런 말로만 떠들어 대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 통함.
당장에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더 받아 내겠다고 서로 눈치싸움 중이고,
일본이야 뭐.....두 말할 필요도 없구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수출제한 행위, 미국의 이에 대한 중재 부재에 대한 화풀이 성격으로 의미는 있다. 무엇이든 불만 표시는 해야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인데 일본에 주는 타격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없고 손해는 많다. 군사 정보 공유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군사정보보호협정이지 대단한 군사협력 협정이 아닌 것을 마치 군사협력 협정이라도 되는양 문제인 정부가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전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와 유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라면 대단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얘기이다.
북중러의 군사 위협에 대항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낸 것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다.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발사지 정보와 휴민트 정보이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탄도와 탄착지 정보가 주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얻던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초계기 및 위성정찰 정보는 미국에서 받으면 된다는 것은 한가한 희망적 소리이다. 우리는 이지스함, 초계기 숫자가 절대 부족하고 군사위성이 없다. 일본도 지소미아 파기로 잃는 것은 있지만 같은 논리로 주한미군의 레이더, 위성, 항공 정보를 미국에서 받으면 된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노출된 나라가 어디인가? 노무현의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를 적용하면 한국은 제외이고 일본인가?
한 마디로 지소미아 파기로 득을 언든 것은 북중러이고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큰 승자이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를 수도 없이 발사하고 있고 중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투기를 KADIZ는 물론 독도 영공까지 침투하고 있다.
문따까리는 북한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줄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자는 문제인 본인이라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