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윤봄이 기자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7175&ref=D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계엄령 계획을 파악했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임 소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가 2017년 2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계엄령 계획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면서, "기무사가 대선 이후 원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임 소장은 이전에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 원본에만 기재돼 있는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원본 추정 문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소장이 공개한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임 소장은 이를 근거로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임 소장은 또 오늘 공개한 원본 추정 문건에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한 계엄군 이동 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면서,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한강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을 배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원본 추정 문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전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적시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이 '촛불 계엄령 기무사 문건'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8장짜리 본문과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로 구성돼 있습니다.본문은 '현상진단'과 '단계별 조치', '향후 추진'으로 나누어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배경과 실행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는 계엄임무수행군 부대편성과 운용 방안, 병력 편성, 정부 부처 통제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작성일 : 19-10-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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