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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1 12:56
한국만 있는 구속영장 받아들이는 경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07  

1.범죄 사실의 소명


2.증거 인멸 우려


3.도주 우려


4......판사의 성향


4번째가 중요해서 검찰이 노리는 사건은


김경수 건처럼 판사를 보고 구속 영장 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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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19-10-21 13:52
   
아무리 판사 성향이 개차반이여도 기본 요건이 있어야 영장청구 받아 들입니다

요건이 진작에 되는 상황이였으면 구속영장 청구 열번은 더했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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