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명확하다 대통령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의 권한이 막강한 사람들
그럼 이 공수처 영역 밖에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딱봐도 언론이 먼저 떠오른다 언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족벌언론의 사주 역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 견제를 위한 첫출발이다
완벽할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잘 작동할까의 관점이 먼저다 눈에 뻔히 보이는 큰 부작용만 피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민주적 견제의 시스템화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첫여정일 뿐이다
시작이 어려운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