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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
자기 식구 비리를 덮어주는 형벌권 남용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형벌권의 지나친 집중
피의 사실 공포에 따른 인권 침해
수사 지휘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관행
등을 제거하고
형법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 부합하게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꼭 필요한 수준으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