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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9 10:17
검찰 공화국되면.......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229  

이대로 국민들이 검찰을 방치하면


검찰과 친한 국회의원 범죄는 대다수 묻히고


국회의원 당선증은 검찰청에서 받게된다...


국회의원과 검찰을 제대로 감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한계에 왔어........


참고: 민주당과 자유당 범죄율.....자유당이 민주당에 비해 약 10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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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나 19-10-19 10:23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 통제 하는것 아닌가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입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관련자들 구속시킬테는 조용하더니,  지금들어 검찰 개혁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하는것은  누가봐도 정치적 행위로만 보일뿐.    국민이  붕어, 가재 개돼지 인가요?
     
그림자13 19-10-19 10:29
   
ㅎ.. 그놈들은 죄을 지었으니 갈 놈들이 간거고...
오히려 죄을 덮어주고 감방에 안갔으면.. 그때 검착개혁하겠다 나왔겠지..

지금은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을 지들 목적에 따라 죄을 만들어서라도..
죄로 안되면 망신을 줘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권한을 남용하는 거고..

우선 순위도.. 검찰 개혁은 수십년전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역대 여러정권이 심지어 자칭 보수정권에서도 살짝살짝 이야기는 나오지만..
무서워서 못 하던 것을..

이번 정권에서는 조금이라도 진행시키겠다는 게 먼저고..
그게 싫어서 검찰이 난을 일으켜 저항을 한 상황이고..

개혁에 저항하려는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이지..
검찰 개혁 이슈는 이 정권 초부터 원래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아쉽다면, 정권초에 지지율이 높았을 때 했어야 저항이 조금 덜 했을 수 있는데..
시기가 늦어져 진통이 크다는 게 아쉽지...

당시에 굵직한 이전정부 부패들을 수사하는 상황이다보니.. 검찰 개혁까지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랐다 볼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아쉽지..
          
조지아나 19-10-19 10:32
   
ㅎㅎㅎ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되어서.. 국민공감 받지도 못하는    우격다짐 생떼를 쓰는것으로만 비쳐지는군요.

 그리고, 조국씨 옹호하는 분들 입장 들어보면... 말도 안돼는 궤변, 설득력 부족합니다.
               
그림자13 19-10-19 10:35
   
쌩때는 자칭 보수진영 특기고 ㅎ...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마... 얘들 같아 ㅋ...

조국을 집어 넣고 싶으면, 죄을 들고 와서 집어 넣으라고..
정권을 먹고 싶으면, 정책 대안 가져오고, 대안이 될만한 인물을 들고 와야지.

박근혜 빨던 노인네들 그대로 앉혀놓고, 쌩떼나 부리면서..
정권 내놔라... 얘들이냐 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탱구리 19-10-19 10:30
   
반대논리로만 볼께아니야...초딩들도 아니고...조국과 이명박ㄹ헤와 같다는 시선과는
대화 자체가 안돼....
     
초록바다 19-10-19 10:30
   
검찰 개혁은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의 숙제를 도외시하는 건 당리당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초록바다 19-10-19 10:32
   
검찰 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
자기 식구 비리를 덮어주는 형벌권 남용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형벌권의 지나친 집중
피의 사실 공포에 따른 인권 침해
수사 지휘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관행
등을 제거하고
형법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 부합하게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꼭 필요한 수준으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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