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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7 12:19
짜요당 비리 옹호 쉴드를 칠려면 제대로 쳐라. ㅋㅅㅋ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194  

[공수처 논란④]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도 반부패기구 '설치'



영국령 홍콩 :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4년 '염정공서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다. 권한과 예산 측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싱가폴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매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 부패행위조사국에 명시적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호주 : '두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해외 부패관련 기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반부패위원회(ICAC)다. 호주의 ICAC가 설립된 배경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금태섭이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못 따지. ㅋㅅ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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