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5 22:09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대단히 틀렸고 잘못됐다”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49295


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였는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법무부차관은 공수처와 관련된 금 의원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는데 김 차관은 “한 곳인가...”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금 의원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중에 한 번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중국에 비슷한거 하나 있긴 한데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CIGARno6 19-10-15 22:10
   
있지.
검찰처럼 당이 무소불위라는거.
바람아들 19-10-15 22:15
   
너희들이 가져가라 금태섭이 금태섭이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좋다는 구나
플레임레드 19-10-15 22:17
   
그래서 니 생각이 뭔데?
공수처 반대냐?
붕신 지 생각이 없어 ..... 대가리가 없어서 그런가?
냉혹한현실 19-10-15 22:19
   
간잽이 쫄따구는 바퀴벌레 당으로

강탱구리 19-10-15 22:21
   
같이 마시던 우물에 침뱉고 나갈 놈........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67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049
218402 젊을때 알바경험...댓글이 쓰여서 지우지도 못하고... 다… (2) 드림케스트 05-27 424
218401 속보]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4.0%로 대폭 상향 (2) 강탱구리 05-27 483
218400 동북 아시아 중국몽 꿈동이들....... (1) 강탱구리 05-27 459
218399 리얼미터/ 여론조사 (5) 강탱구리 05-27 782
218398 조선일보 꼬붕 뉴시스 여론조사 검군 05-27 527
218397 코로나 대처 세계 순위 ... (10) 강탱구리 05-27 582
218396 네까짓 것들이 그렇지 뭐 (7) 달의몰락 05-27 427
218395 저 천박한 아이디를 어찌할꼬 (5) 빙어사냥 05-27 425
218394 윤석열 또 대선지지율 1위 (8) OO효수 05-27 523
218393 이전투구 국짐당 당대표 선거...... (5) 강탱구리 05-27 427
218392 하락세 윤석열 30.5%, 상승세 이재명 25.3%... 이낙연 반등 11… (2) 파연 05-27 450
21839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의 위엄 (2) VㅏJㅏZㅣ 05-27 494
218390 공수처 1호는 이 의혹이 됐어야 (3) VㅏJㅏZㅣ 05-27 502
218389 역대급 막장 방송 (6) VㅏJㅏZㅣ 05-27 753
218388 김오수 웃기네 (11) ijkljklmin 05-27 840
218387 아베, "한국에 대해 꽉 참아..日 명예훼손" 주장 (7) 수퍼밀가루 05-27 1133
218386 (펌)문재인 대통령 방미후,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 (12) 나물반찬 05-27 1076
218385 미국 부통령 악수 후 손 닦은 사건 일본에서도 보도 (10) 문솔이니 05-26 780
218384 필리핀에서도 핫한 한류 (6) VㅏJㅏZㅣ 05-26 837
218383 최경영 기자..G7관련 속보가 있는 것 같다........ (3) 강탱구리 05-26 968
218382 베충이들 근래 밥 맛 떨어지는 일 많네 (4) draw 05-26 564
218381 (뉴스펌) 송영길 "윤석열 파일 차곡차곡 준비" (5) 나물반찬 05-26 845
218380 (딴지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올린 문프 사진 (7) 나물반찬 05-26 1167
218379 김오수와 조남관의 상전벽해 (6) 임펙트 05-26 707
218378 조선족 테라포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강탱구리 05-26 790
◀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