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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1 13:33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10  

검찰 개혁은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
자기 식구 비리를 덮어주는 형벌권 남용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형벌권의 지나친 집중
피의 사실 공포에 따른 인권 침해
수사 지휘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등을 제거하고
최후 수단성 원칙에 부합하게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꼭 필요한 수준으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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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버섯 19-10-11 13:39
   

굿!
OOOO문 19-10-11 13:39
   
검찰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거임.

대통령이 경찰총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임명권을 내려놔야 됨.


그게 아니고 천룡인들이 좋아하는 수사권 축소? ㅎㅎㅎ

지들 수사 받으려니까 꼼수 부리는거 보소 ㅎㅎ
     
초록바다 19-10-11 13:41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구급센타 19-10-11 13:41
   
지들이 발로찻어
짜요당  기회줘도 503 그늘 못벗어나는것처럼
주댕이로 우주기운이나 받어
글보면 항상 말장난수준
     
초록바다 19-10-11 13:43
   
정치적 독립은 이미 했고
정치적 중립을 깨고 정치에 개입하는 게 문제다
윤석열이 지금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표독이 19-10-11 13:43
   
뇌없는 시키야  검찰은 기소만 잘하면되 그게 검찰개혁이야

돈이 있던 없던  권력이 있던 없던 죄가 있는 사람을 기소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 하지도 않았어

누가 검찰대가리가 되던 상관이 없는거야

지들이 할일을 똑바로 안하니깐 국민들이 걸레를 빨아줄려고 하는거니깐

넌 그냥 조용히 다물고 있어
표독이 19-10-11 13:40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소 독점으로 인한 불기소를 없애야만 합니다.

이놈의 떡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마음아파한 여러 비리들에 대해서

지들 맘대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들을 살펴 보십시오

법과 원칙이 지켜저서 범죄자들이 기소당하고 재판이라도 진행했어야 할 사건들을

떡검 마음대로 무죄방면한 범법자들 특히 권력글 가진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수두룩백백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최소 이런 떡검의 입맛에 맛는 사건만 기소하던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너드입니다 19-10-11 13:53
   
일진 색이들이 선도부 노릇하는 꼴
그런데 웃긴 것은 빵셔틀들이 일진 색이들 두둔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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