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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1 07:49

김학의 사건 재조사하자

글쓴이 : 초록바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권력 남용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략적 판단보다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 완수가 더 중요하다
이제 선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의 독주를 끝내야 할 시점을 맞았다
윤석열 개인의 일탈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형벌권 독점을 기반으로 법질서 위에 군림해 온
검찰 권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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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mm 19-10-11 08:50 ㅇㅈ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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